초저출산 현상 장기화 추이 분석과 향후 전망

Abstract

본 연구는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계층별 출산율을 분석하여 국내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 방안을 강구하였다. 출산율 추이를 코호트(cohort)와 기간(calendar year)의 두 가지 관점에서 파악하고 학력 수준, 취업 상태, 직업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로 통계청의 인구센서스와 인구동향조사 출생 자료를 활용하였다.

과거에는 학력 수준이 낮고 직업적 지위가 낮은 집단에서 높은 출산율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 학력 수준이 높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집단에서 더 높은 출산율이 관찰되었다. 취업 여성의 출산율은 과거보다 상승하였지만, 비취업 여성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보편적으로 확대된 자녀 양육 지원 정책에서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