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 추진의 쟁점과 제도적 보완

제목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 추진의 쟁점과 제도적 보완
저자

정홍원; 김보영; 민효상; 이정은

키워드
사회복지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발행연도
2019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이 연구는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등을 포함한 제도 개편의 원칙과 방향 모색,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연구 목적을 위하여 연구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첫째, 2005년 추진된 복지사업 지방이양의 결과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둘째,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고보조금 및 보조사업의 개편을 위한 대안을 제시함. 셋째, 사회복지 분야 보조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복지 재정분권을 위한 대안을 제시함.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사회복지와 지방분권 17
제1절 복지분권 관련 추진 정책 19
제2절 복지분권 정책의 쟁점과 평가 30
제3절 복지분권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38

제3장 2005년 국고보조 복지사업 지방이양 사례 분석 45
제1절 복지사업 지방이양 내용과 분석 범위 47
제2절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변동 54
제3절 지방이양 이후 지자체 복지예산의 변화 67

제4장 국고보조 복지사업 개편과 지방이양 77
제1절 국고보조 복지사업 현황 79
제2절 국고보조 복지사업 개편 원칙과 방향 84
제3절 국고보조 복지사업 국가사업 전환 97
제4절 국고보조 복지사업 지방이양 106
제5절 국고보조 복지사업 개편 추진 방안 112

제5장 복지사업 지방이양과 재정분권 119
제1절 지방이양사업에 대응하는 세수의 이양 121
제2절 중앙에서 지방으로 세수 이전 방식 146
제3절 지방이양 이후 재정분권화 방안 152

제6장 결론 157
제1절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59
제2절 정책 제언 163

참고문헌 165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수시) 2019-05
ISBN
978-89-6827-6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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