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한 가계지출 경감 방안 연구

제목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한 가계지출 경감 방안 연구
저자

이현주김현경류정희오욱찬; 전지현; 이승호; 이상돈; 윤여인

키워드
사회서비스; 서비스 수요 추정; 조정가처분소득; 지출보전 효과
발행연도
2020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필요 서비스의 규모를 추정.
‒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합리적 확충 방안 모색.
○ 사회서비스의 효과를 파악.
‒ 기존의 주요 사회서비스의 효과 분석과 확충 시 효과 추정.
목차
제1장 서론: 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9
제3절 연구 방법 16
제4절 사회서비스 현황 29

제2장 사회서비스 수요 전망 1: 사회서비스 수요 종합 추계 45
제1절 사회서비스 인력수요의 전망 범위 47
제2절 사회서비스 인력수요 전망 65
제3절 사회서비스 분야 유망직업 74
제4절 소결 82

제3장 사회서비스 수요 전망 2: 돌봄서비스 수요 추계 87
제1절 돌봄서비스 수요 추계 대상 및 방법 89
제2절 돌봄서비스 수요 및 확충 규모 추계 99
제3절 소결 132

제4장 사회서비스의 지출 경감 효과 분석 137
제1절 분석 내용과 분석 방법 139
제2절 가산 방식 조정가처분소득의 분석 결과 148
제3절 차감 방식 조정가처분소득의 분석 결과 166

제5장 결론: 분석 결과의 해석과 정책과제 173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175
제2절 사회서비스 합리적 확충과 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182
제3절 연구의 활용과 한계 190

참고문헌 195
부록 203
<1> 사회서비스 유망직종 선정 지표 가중치 산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203
<2> 사회서비스 분야 평가 영역별 유망직업(현재 vs 10년 후) 210
<3>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서비스 욕구조사 설문조사 21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0-02
ISBN
979115567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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