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 효과 연구3 : 자산불평등을 중심으로

Abstract

한국사회 소득불평등 악화가 구조적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고려하면 다양한 정책적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득불평등 악화는 자산불평등 악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산불평등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정책 수립의 필요를 명확히 하고, 정책 방안 개발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 첫째, 자산불평등의 거시경제 영향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검토를 통해 불평등 완화 대책의 필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둘째, 불평등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자산 격차 및 불평등 현황 진단을 위한 자료 수집의 대안을 검토하였다. 셋째, 소득과 자산의 연계 불평등 현황을 진단하고, 자산불평등 악화를 차단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제도의 필요를 점검하였다. 넷째, 자산의 세대 간 이전 경로와 청년층의 자산 및 부채 특성을 살펴보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자산이 각종 급여제도의 선정기준에 활용되는 상황에서 각 제도의 영향 및 미시적인 개선 대안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대신 심각해지는 소득불평등이 자산불평등 문제의 원인이라는 점에서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소득불평등 완화 정책의 필요를 제시한다. 한편으로 불평등 심화 상황에서 실질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취약계층 대상 정책의 필요를 제기한다. 정책적으로 청년층이 경험하는 주거 문제, 이에 필요한 부채와 생활수준의 악화는 부의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 대부분 자산을 부동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노년 세대에는, 근로연령대에는 금융시장 활성화를 통해 유동화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후에는 부동산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역모기지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한편 부의 불평등이라는 커다란 문제 속에서 발생하는 미시적인 현상에 대해 주목할 필요도 있다. 각종 복지 급여의 선정기준에 적용되고 있는 자산 가치 평가방식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