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 효과 연구3 : 자산불평등을 중심으로

제목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 효과 연구3 : 자산불평등을 중심으로
저자

정해식김태완김현경정은희오욱찬이원진고혜진; 백혜연; 우선희

발행연도
2020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한국사회 소득불평등 악화가 구조적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고려하면 다양한 정책적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득불평등 악화는 자산불평등 악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산불평등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정책 수립의 필요를 명확히 하고, 정책 방안 개발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
첫째, 자산불평등의 거시경제 영향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검토를 통해 불평등 완화 대책의 필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둘째, 불평등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자산 격차 및 불평등 현황 진단을 위한 자료 수집의 대안을 검토하였다.
셋째, 소득과 자산의 연계 불평등 현황을 진단하고, 자산불평등 악화를 차단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제도의 필요를 점검하였다.
넷째, 자산의 세대 간 이전 경로와 청년층의 자산 및 부채 특성을 살펴보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자산이 각종 급여제도의 선정기준에 활용되는 상황에서 각 제도의 영향 및 미시적인 개선 대안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대신 심각해지는 소득불평등이 자산불평등 문제의 원인이라는 점에서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소득불평등 완화 정책의 필요를 제시한다. 한편으로 불평등 심화 상황에서 실질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취약계층 대상 정책의 필요를 제기한다.
정책적으로 청년층이 경험하는 주거 문제, 이에 필요한 부채와 생활수준의 악화는 부의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 대부분 자산을 부동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노년 세대에는, 근로연령대에는 금융시장 활성화를 통해 유동화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후에는 부동산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역모기지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한편 부의 불평등이라는 커다란 문제 속에서 발생하는 미시적인 현상에 대해 주목할 필요도 있다. 각종 복지 급여의 선정기준에 적용되고 있는 자산 가치 평가방식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 목적 4
제3절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5
제4절 연구 한계 8
참고 문헌 11

제2장 자산 불평등의 거시경제 영향 분석 1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피케티 주장의 특징과 의의 16
제3절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경로 24
제4절 불평등, 그리고 소비와 주택 54
제5절 정리 및 시사점 72
참고 문헌 79

제3장 자산 불평등 자료 분석 9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97
제2절 한국의 소득과 자산 불평등 자료: 서베이 자료와 행정자료 99
제3절 주거용 부동산 자산 격차(불평등) 분석을 위한 행정 자료 활용 104
제4절 한국의 재산 불평등 연구를 위한 데이터 현황 및 해외 사례 검토 118
참고 문헌 136

제4장 소득과 자산의 연계 불평등 현황 분석 139
제1절 연구 목적 139
제2절 가구 가처분소득과 순자산 141
제3절 가구의 자산분포에 따른 소득분위별 소득효과 165
제4절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169
참고 문헌 173

제5장 중고령자의 자산보유 실태 파악 및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중고령자의 자산 보유ㆍ구성 형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 175
제1절 문제 제기 175
제2절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180
제3절 분석 결과 184
제4절 소결 211
참고 문헌 213

제6장 자산의 세대 간 이전과 정책 효과 분석 215
제1절 분석 개요 215
제2절 가구주 연령별 소득-자산 결합 분포 현황 217
제3절 상속·증여를 통한 자산이전 실태 분석 220
제4절 상속・증여세와 세대 간 자산이전에 대한 이론적 논의 240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249
참고 문헌 251

제7장 청년층의 자산 및 부채 보유 실태와 특성 25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분석방법 253
제2절 청년층의 자산 실태와 주거비 258
제3절 청년층의 부채 실태와 특성 265
제4절 소결 281
참고 문헌 284

제8장 노인의 주거자산 활용 효과 연구 28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85
제2절 노인소득보장: 현 노인세대의 자산보유 형태와 역모기지론 가입 효과 289
제3절 귀속임대소득을 고려한 고령가구의 빈곤실태 분석 309
제4절 소결 322
참고 문헌 325

제9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자산보유의 지역적 편향과 선정기준의 관계 32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27
제2절 연구 내용 330
제3절 기초보장제도에서 재산의 역할과 의미 331
제4절 재산과 관련한 주요 지수의 지역별 변화 335
제5절 지역별 보유 재산 차이가 기초보장 선정기준에 미치는 영향 341
제6절 소결 351
참고 문헌 353

제10장 결론 355
제1절 연구 내용 요약 및 정책 제언 355
제2절 연구의 함의 362
참고 문헌 36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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