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취업우선 지원 사업 개편방안 연구

제목
근로빈곤층 취업우선 지원 사업 개편방안 연구
저자

정해식오욱찬; 길현종; 성지미; 고혜진; 이주미

키워드
취업우선 지원 사업; 자활사업; 취업성공패키지
발행연도
2017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취업우선 지원 사업의 개선을 위한 평가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위한 지원 경로는 자활근로 및 자활사업단 참여를 통한 자립지원 역량 강화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통한 취업 역량 강화 및 취업 기회 제공의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된다. 지금까지는 각각의 성과 평가만이 진행되었을 뿐, 이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어려웠다. 본 연구의 결과는 통합적 성과 평가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다양한 참여자의 탈수급 및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가구특성, 개인특성)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는 자활참여자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못한 이유가 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각 사업 참여유형에 따라 근로역량을 평가하는 진단표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한계는 추후 개선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자활지원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때 최적의 전달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전달체계 선택 시 고려할 외부 요인으로 불균형적으로 고용센터에 많은 의뢰자가 이동한다는 점과 지역자활의 참여 필요 인력 미확보의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현재도 일부 지역에서 지자체 단위의 참여자 가려내기(screening)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외부 요인을 고려하여, 각 기관이 자활참여자의 속성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분야를 찾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취업우선 지원 사업의 개선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선방안이 향후 현장에 적용될 경우, 추가적인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자활참여자의 자립경로를 설정하는데 적용되는 자활역량평가표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연령 등 기준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고, 평가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는 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서로 다른 자활경로에 따라 진단표가 달리 적용되고 있는 것도 변경이 필요한 것이다.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7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1
제2장 자활사업 현황 분석 및 선행연구 검토 13
제1절 자활사업 제도 변화 15
제2절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변화 26
제3절 자활사업의 성과 평가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44
제3장 자활사업 성과 및 관리체계 분석 49
제1절 분석자료의 기초 현황 51
제2절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현황 분석 58
제3절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현황 분석 69
제4절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사업 참여형태별 탈수급 성과 분석 76
제5절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형태별 취업성과 분석 85
제6절 지자체 자활담당자, 자활센터, 고용센터, 자립지원상담사 간 역할분담 내용 분석 91
제4장 취업우선 지원 사업 개선방안 105
제1절 개선 모형의 고려요소 107
제2절 자활역량 기준 차등화 모형 110
제3절 재량적 자활역량 평가 모형 112
제4절 자활경로 유형화 평가 모형 117
제5장 결론 123
제1절 연구 요약 125
제2절 연구 함의 128
참고문헌 131
부 록 135
[부록 1] 추가분석: 수급과 탈수급의 이행 135
[부록 2] 근로능력평가 145
[부록 3] 자활역량평가 148
[부록 4] 자립역량평가 149
[부록 5] 기초여건진단평가 및 취업준비도 평가 152
[부록 6] 취업역량평가 154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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