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수급자 탈수급 현황 분석 및 (탈)수급자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제목
근로능력수급자 탈수급 현황 분석 및 (탈)수급자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저자

정해식정영철조성은함영진; 조한나

키워드
근로능력수급자; 자활사례관리; 사후관리; 정보시스템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근로능력자의 탈수급 현황을 분석하고, 수급 단계 및 탈수급 단계에서의 정보를 연계하여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 구상에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과정과 같은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문제가 불거졌으며, 또한 현재 주어진 정보시스템 구조 상 한 개인의 다양한 정보를 종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땅하지 않다는 한계에 직면하였다. 이에 현재 존재하는 자활정보시스템을 정보 저장소로 하고, 또한 자활사례관리 및 사후관리를 기본 모델로 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시스템이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가 검토하고 제안한 근로능력자 대상의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가능성을 검토하고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정보관리체계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장기 목표로 하되 단기적, 중기적 목표 집단을 정하고 확대 전략을 취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자활사업에 참여한 대상으로 한정하되, 중기적으로는 다양한 사례관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탈수급자의 탈수급 이후 노동시장 참여 이력 등에 대해 관련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5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1
제2장 근로능력자 탈수급 현황 분석 15
제1절 선행연구 검토 17
제2절 탈수급 현황분석Ⅰ: 근로능력자 25
제3절 탈수급 현황분석Ⅱ: 자활참여자 43
제4절 탈수급자 노동시장 참여 현황 분석 48
제3장 자활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필요 정보 분석 57
제1절 자활정보시스템의 운영 현황 59
제2절 자활사례관리 체계화를 위한 정보체계 개선 사항 67
제3절 수급자 탈수급 사유 관리 및 재진입에 따른 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 85
제4장 근로능력자 사례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 97
제1절 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최적(정보관리)체계의 모색: 자활정보시스템 발전 로드맵 99
제2절 탈수급자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 107
제5장 결 론 121
제1절 연구 요약 123
제2절 연구함의 125
참고문헌 127
부 록 129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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