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논의를 통해 본 한국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Abstract

우리 사회에서 재난기본소득 논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많은 국민들이 실직과 소득 감소에 직면한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이 정치적 추동력을 갖게 된 것이다. 그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하위 소득 70%의 가구와 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대책은 과거 경제위기 때마다 되풀이되었던 일회성 지원과 다르지 않다. 잠시 경기부양 효과를 보이기는 하더라도, 보편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 특히 소득보장제도로 발전할 개연성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경제충격 흡수에 효과적인 실업수당이나 저소득층 소득보장제도 등을 빠르게 확충하고, 보편적 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강력한 소득보장제도 없는 재난 지원으로는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