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전부로 조건부과 대상자가 확대될 경우를 가정하여, 잠재적 조건부과 대상자의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의 복지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고, 현행 조건부수급제도의 현황 및 진단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의 구체적인 목적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근로능력 수급자의 규모와 특징을 파악하여 조건부과제도의 타겟집단을 선정하고자 함 근로능력 수급자 중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교육급여 수급자는 현재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에 한정하기 때문임. - 둘째, 근로능력 수급자와 조건부과유예자, 조건불이행자 유형별 현황과 특성과 정책수요를 진단하고자함 - 마지막으로, 현행 조건부과제도 현황과 진단을 통해, 잠재적 조건부과 대상자의 욕구에 기반한 조건부과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함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9 제2장 조건부수급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 15 제1절 조건부수급자 정의 17 제2절 조건부수급 대상자 참여 사업 18 제3절 자활사업참여자 특성에 대한 기존 연구 22 제3장 조건부과유예자 및 조건제시유예자 특성 25 제1절 조건부수급자 특성 27 제2절 조건부과 유예자 특성 29 제3절 조건제시 유예자 42 제4절 조건불이행자 51 제5절 참여자 인터뷰 59 제4장 생계급여 외 근로능력 수급자: 의료급여 2종과 주거급여 수급자 71 제1절 개요 73 제2절 정량적 접근 : 생계급여 외 근로능력자 특성 분석 74 제3절 맥락적 접근 82 제4절 정책함의 86 제5장 조건부과프로그램 다변화를 위한 해외사례 89 제1절 공공부조제도에서 근로연계복지(workfare)의 대두 91 제2절 미국 공공부조제도와 조건부과기준 92 제3절 영국 공공부조제도와 조건부과기준 104 제4절 브라질 공공부조제도와 조건부과기준 116 제6장 조건부과제도 개선방안과 정책과제 125 참고문헌 133 부 록 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