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관련 질환별 피해자 의학적 실태조사, 국외 환경성 석면 피해자 구제제도, 산업재해보장 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他 유사사례 비교·분석을 통하여 現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석면 피해자 구제급여 지급제도 및 운영체계 개선방안 도출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5
제2장 석면피해 인정자 현황 및 특징 7 제1절 석면피해 인정자 현황 및 특징 9 제2절 석면질환자의 임상적 특징 15 제3절 석면피해 인정자 요구도 현황 20
제3장 석면피해구제제도 국내ㆍ외 유사 제도 및 법 비교 29 제1절 한국의 석면피해구제제도 31 제2절 일본의 석면피해구제제도 40 제3절 프랑스의 석면피해구제제도 47 제4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 52 제5절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제도 66 제6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2 제7절 소결 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