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화 방안

Abstract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이전부터 다양한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인 통일부 하나원을 중심으로 질병관리 및 환자 치료 관리를 지원하고 하나원 수료 이후에는 남북하나재단으로 연계하며, 재단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병원 동행서비스 등 직접 활동 수행을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로 이관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기관 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및 제공 서비스의 차이가 크고, 서비스 수혜자인 북한이탈주민은 정보의 불균형, 개인적 어려움에 따른 고립감 등으로 불만족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북한이탈주민 3만 시대로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부터 혹은 탈북과정에서 얻게 된 질병과 상해로 인해 심신이 취약하며, 건강문제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을 높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보건의료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기관들의 지원체계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수행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수준 및 주요 건강문제,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지원 체계 및 지원사업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고, 청소년 건강수준 및 건강생활습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원체계 문제점 파악을 위해서 하나센터 실무자 14명과 의료상담실내 상담원 4명을 대상으로 질적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보건의료 법제도와 유사법 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건강수준, 그리고 주요 건강문제를 다루었으며, 3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지원사업 현황을 담았다. 지원사업 현황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의 주요 지원 주체인 하나원, 남북하나재단, 하나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4장에서는 질적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문제점을 기술하였고 2장, 3장 연구결과와 4장의 질적 면담 결과를 종합하여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5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증진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지원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