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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 남아시아 주요국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f Social Security Systems in Asia : On Cases of Selected South Asian Countries

제목
아시아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 남아시아 주요국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f Social Security Systems in Asia : On Cases of Selected South Asian Countries
저자

노대명류정희 ; 권순만 ; 이지은 ; Yagati Chinna Rao ; Santosh Kumar Ranjan ; 임지영

키워드
아시아 사회보장제도 ; 남아시아 사회보장 ; 인도 사회보장제도
발행연도
2019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이 연구는 아시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비교연구하는 다년간의 연구물 중 하나로 국내에 거의 소개되지 않았던 남아시아국가들의 사회보장체계와 최근 정책동향을 분석하고 있다. 힌두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불교라는 거대종교가 지배적인 국가에서의 사회문제와 사회보장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남아시아국가 중에서도 최근 우리나라와의 경제사회적 교류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인도의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 연구는 인도사회를 최근의 경제성장과 대비되는 전통적 사회시스템에 대한 이해에 주목하고 있다. 그것은 인도와 관련해서 잘 알려진 종교와 인종 그리고 언어적 다양성, 특히 카스트제도 등이 실업과 빈곤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구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분석결과는 인도의 사회보장제도가 여전히 저발전상태에 놓여 있으며, 카스트제도 등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정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잠재력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11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 목적 21
제2절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26
제3절 보고서의 구성 33
제1부 남아시아의 사회보장제도 35
제2장 남아시아 경제사회 여건 진단 37
제1절 인구 및 거시경제 환경 41
제2절 가족과 사회구조 47
제3절 노동과 소득분배구조 50
제4절 맺으며 54
제3장 남아시아 주요국 사회보장체계 비교 55
제1절 들어가며 57
제2절 남아시아 사회보장제도 비교분석 틀 59
제3절 남아시아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비교 79
제4절 맺으며 96
제2부 인도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와 특징 99
제4장 인도 사회문제의 구조와 특징 101
제1절 들어가며 103
제2절 인도 사회문제의 부상과 그 특징 104
제3절 인도의 경제사회문제 진단 111
제4절 지역의 경제·사회·행정제도의 다양성: 비하르주와 께랄라주를 중심으로 128
제5절 맺으며 135
제5장 인도의 사회보장정책 137
제1절 들어가며 139
제2절 인도 사회보장제도의 결정요인 141
제3절 인도 사회보장의 체계와 특징 149
제4절 사회보장 5개년 계획의 특징과 주요 내용 165
제5절 최근의 사회보장 정책 동향 170
제6절 맺으며 178
제6장 인도의 보건의료정책 181
제1절 들어가며 183
제2절 인도 보건의료체계의 현재 184
제3절 2000년대의 핵심 건강보장정책: National Health Mission과 RSBY 192
제4절 국가보건정책 2017과 Ayushman Bharat 199
제5절 PM-JAY 202
제6절 인도 건강보장의 정책 과제 211
제7절 맺으며 216
제3부 인도 사회보장의 쟁점 219
제7장 인도의 사회적 배제와 사회보장: 달리트를 중심으로 221
제1절 들어가며 223
제2절 사회적 배제 이론 및 모델 225
제3절 인도의 맥락 속에서 본 사회적 배제 230
제4절 달리트 계급에 대한 만행 237
제5절 사회적 배제 유형 및 지표 244
제6절 언론의 역할과 반응 247
제7절 사회보장정책과 달리트 255
제8절 맺으며 258
제8장 인도 카스트 제도의 특징과 할당제도 259
제1절 들어가며 261
제2절 인도 카스트 제도의 특징과 지속성 263
제3절 인도 할당제의 주요 내용 270
제4절 카스트 기반 할당제의 문제점과 논의 281
제5절 맺으며 302
제9장 인도 아동복지의 쟁점과 과제 305
제1절 들어가며 307
제2절 인도 아동 삶의 실태 311
제3절 인도의 아동복지 정책-통합아동발달서비스 체계 318
제4절 맺으며 325
제10장 결론 329
제1절 남아시아 사회보장 연구의 현안과 과제 331
제2절 인도 사회보장 및 건강보장정책의 쟁점과 과제 334
제3절 인도 사회보장의 주요 현안과 과제 339
참고문헌 345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9-33
ISBN
9788968276750
KIHASA 주제 분류
사회보장 일반 > 국제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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