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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복지와 사회정책 방향 = Inclusive Welfare and Its Policy Direction

제목
포용복지와 사회정책 방향 = Inclusive Welfare and Its Policy Direction
저자

김태완 ; 김미곤 ; 여유진이태진김기태김현경임완섭이아영정세정정은희조성은 ; 이주미 ; 최준영 ; 이병재 ; 김명중 ; 김명희 ; 김보영 ; 백승호 ; 심창학

키워드
포용복지 ; 사회 배제 ; 사회권 ; 사회(복지)정책 ; 사각지대
발행연도
2019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기존 경제정책 중심의 사고로는 현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배제, 빈곤, 소득 양극화는 물론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위와 같은 배경 아래 정부는 포용성장과 포용복지를 주요한 국정과제로 설정하였으며 사회정책에서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연구는 포용복지의 개념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포용복지 배경과 개념을 알아보고, 소득, 노동, 건강, 주거, 교육, 사회서비스, 안전, 지역, 문화, 군 및 보훈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실천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포용복지의 개념과 그 전략에 관한 연구라는 점에서 사회정책, 사회복지, 빈곤 연구 등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와 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주요한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4
제3절 기대효과 및 한계 16
제2장 대내외 환경 변화와 사회정책 평가 19
제1절 대내외적 환경 변화 21
제2절 우리나라 사회정책 평가 33
제3절 주요 국가의 사회정책 현황 44
제3장 포용복지 배경 및 개념 125
제1절 포용복지 배경 127
제2절 포용복지 개념 146
제4장 포용복지정책 방향 155
제1절 소득 157
제2절 노동 180
제3절 건강 195
제4절 주거 214
제5절 교육 240
제6절 사회서비스 258
제7절 안전: 범죄 등 사회적 위험 중심 284
제8절 지역 307
제9절 문화 322
제10절 군 및 보훈 339
제5장 우리 사회 복지 비전 355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357
제2절 사회정책 재원 마련 방향 362
제3절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방향 369
참고문헌 379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9-01
ISBN
9788968276279
KIHASA 주제 분류
사회보장 일반 > 복지국가
사회보장 일반 > 사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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