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브렉시트 시대의 아동빈곤

Abstract

영국은 복지국가의 모국이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후반까지는 아동빈곤과 관련된 지표와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신노동당의 집권과 함께 사회투자 이념이 등장함에 따라 영유아기 조기 개입을 통한 인적자원 투자의 경제적 가치가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를 위해서는 아동빈곤을 최우선적으로 척결해야 한다는 사회적·정책적 합의가 형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로의 정권 교체 이후 아동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꾸준히 감소하였고, 그 결과 하락세를 보이던 아동빈곤율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6년 국민투표를 통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확정되자 아동빈곤 전문가 및 관련 학계는 그 같은 결정이 아동빈곤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영국 아동빈곤정책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제도적 맥락의 이해를 바탕으로 곧 현실화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아동빈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다각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