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복지지출계정 구축과 운영 전략 연구(Ⅰ)  - 지역복지지출계정을 중심으로

고경환; 김의준; 노용환; 이연희; 이혜정; 신지영; 안수인; 정영애

지역보건·복지지출계정 구축과 운영 전략 연구(Ⅰ) - 지역복지지출계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f Development of Regional Health and Welfare Accounts and Operation Strategy : Focusing on local welfare expenditure accounts

제목: 지역보건·복지지출계정 구축과 운영 전략 연구(Ⅰ) - 지역복지지출계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f Development of Regional Health and Welfare Accounts and Operation Strategy : Focusing on local welfare expenditure accounts

저자: 고경환 ; 김의준 ; 노용환 ; 이연희 ; 이혜정 ; 신지영 ; 안수인 ; 정영애

키워드: 지역복지지출계정 ; 사회계정행렬 ; 지역 간 격차와 불평등

발행연도: 2019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복지계정의 개념을 설정하기 위해 국민계정의 개념과 체계, 외국 복지계정 구축 사례에 대해 살펴봄.
최근 이스라엘 중앙통계국과 덴마크 통계청이 EU-재정 지원으로 복지위성계정을 구축(2016)함.
이들의 복지계정 범위는 SOCX에 행정비용을 추가하고 있음. 복지계정은 SOCX 통계를 기반으로 확장시켜 작성할 수 있음. 그 동안 국제기준은 오로지 이전지출 중심으로 급여 전달의 행정비용을 제외함으로써 통계 활용의 혼란이 있었음. 이를 해소하고 총괄적 통계생산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나아가 복지계정은 국민계정과 정합성이 있는 만큼 통합 또는 연계를 위해 작성 기준에 관한 다양한 기초분석과 방법 연구가 뒤따라야함.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3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9
제2장 국민계정과 복지계정의 개념과 체계 41
제1절 국민계정과 위성계정의 개념 43
제2절 해외 복지계정 구축 사례 55
제3절 시사점 80
제3장 지역복지지출 데이터의 체계화 및 구조화 83
제1절 복지지출 DB 구축 현황 85
제2절 데이터의 체계화 94
제3절 데이터의 구조화 103
제4장 지역복지지출의 기본통계 생산과 분석 109
제1절 지역복지지출의 규모 111
제2절 분배 현황 분석 113
제3절 기능별·재원별·제도별 분석 119
제4절 Matrix 지표 생산과 분석 128
제5장 SOCX를 이용한 계정 구축 방안과 정책 효과 분석 133
제1절 사회계정행렬(SAM)의 개요 135
제2절 사회계정행렬(SAM)의 응용 157
제3절 SAM 체계 내에서 SOCX 계정 내생화의 난제 173
제4절 SOCX 계정의 외생화를 통한 정책 효과 분석 185
제6장 연구의 한계와 차년 계획 205
참고문헌 215
부 록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