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을 대표하는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의 지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통계청의 공식 소득분배지표 분석데이터가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로 변경되었고 국세청, 보건복지부, 각 연금공단 등의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보완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고소득층 포착률이 개선되는 등 소득분배의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소득분배 시계열 분석의 안정성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는 학술적 측면에서 소득분배 추이와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의 데이터 활용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 측면에서 기준중위소득 산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어진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소득분배 실태 및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의 소득 분포 차이>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와 행정보완데이터의 소득 분포 차이>를 <가구 및 개인 특성>과 <소득원천 분포>의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는 향후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의 개선, 소득분배 장기 시계열 분석 연구의 데이터 활용, 기준중위소득 산출 데이터 변경 관련 쟁점에 대한 함의를 논의하였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1 제2장 소득조사 마이크로데이터의 현황과 변화 27 제1절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연혁 29 제2절 기준중위소득 산출 데이터 변경 관련 논의 34 제3장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 비교 분석 41 제1절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조사 내용 및 방법 43 제2절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분포 비교 분석 49 제3절 가구 및 개인 특성 비교 분석 61 제4절 소득원천 분포 비교 분석 81 제5절 소결 113 제4장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데이터와 행정보완데이터 비교 분석 117 제1절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자료 보완 방법 119 제2절 행정자료 보완의 영향: 전체 집단 분석 122 제3절 행정자료 보완의 영향: 하위 집단별 분석 138 제4절 행정자료 보완의 영향: 소득분배지표 변화 153 제5절 소결 164 제5장 결 론 169 제1절 분석 결과의 요약 171 제2절 분석 결과의 함의 174 참고문헌 189 부 록 1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