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의무보호서비스 제도 구축에 대한 기초연구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보호서비스 현황과 해외 보호서비스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 의무보호서비스 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보호서비스의 기능과 인력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영역의 폭력·학대 대응 서비스를 분석하고 관련 제도 구축을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한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 보호서비스의 개념과 범위를 고찰한 후 국내 영역별 폭력·학대에 대한 보호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보호서비스에 대한 사례 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보호서비스 제공에서 국가의 책무와 지원 강화, 현행 보호서비스의 수준 향상, 보호서비스 기능 중심의 현행 체계 정비, 보호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 개발 및 교육훈련 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