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사회 신진학자 협동연구: 인구정책의 새로운 대안 모색 - 정치경제를 통해 본 한국 복지체제의 형성 -

윤홍식; 김주호; 박찬종; 송원섭; 양종민; 정재환; 박종서; 김세진

저출산ㆍ고령사회 신진학자 협동연구: 인구정책의 새로운 대안 모색 - 정치경제를 통해 본 한국 복지체제의 형성 - = The Cooperative study of budding scholar on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A New Alternative to Population Policy - Formation of the Korean Welfare System through Political Economy-

제목: 저출산ㆍ고령사회 신진학자 협동연구: 인구정책의 새로운 대안 모색 - 정치경제를 통해 본 한국 복지체제의 형성 - = The Cooperative study of budding scholar on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A New Alternative to Population Policy - Formation of the Korean Welfare System through Political Economy-

저자: 윤홍식 ; 김주호 ; 박찬종 ; 송원섭 ; 양종민 ; 정재환 ; 박종서 ; 김세진

키워드: 복지국가 ; 인구정책 ; 복지체제

발행연도: 2019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이 보고서는 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적 기원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는 연구이다. 우리는 이 보고서를 통하여 한국에서 보편적 복지국가는 단순히 증세와 사회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길은 재벌 대기업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의 신화의 민낯을 드러내고, 새로운 지속가능한 길을 찾는 과정이다. 그 출발점은 계급 내의 동원과 계급 간의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복지정책의 제도화와 확대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목차: 제1장 서장: 왜 한국은 복지국가가 될 수 없었던 것일까? 1
제1절 들어가는 글: 공정한 경쟁과 정당한 보상 3
제2절 분석의 틀: 왜 정치경제와 연관된 복지체제인가 7
제3절 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적 기원과 특성 9
제4절 정리와 함의: 복지국가를 만들어간다는 것의 의미 32
제2장 한국 정치경제질서의 변화와 복지국가의 미래 35
제1절 서론 37
제2절 이론적 배경 41
제3절 한국 정치경제질서의 변화 47
제4절 결론 62
제3장 복지와 포퓰리즘: 포퓰리즘의 한국적 용법과 복지포퓰리즘 65
제1절 서론 67
제2절 포퓰리즘의 개념과 핵심 특성 70
제3절 한국 포퓰리즘의 등장과 용법 81
제4절 한국의 복지포퓰리즘 92
제5절 결론 104
제4장 금융위기 이후 한국 발전국가의 변화: 금융개혁 과정을 중심으로 107
제1절 서론 109
제2절 1997년 금융위기 이전 국가의 성격 및 역할 변화 111
제3절 1997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 발전국가의 변화 117
제4절 결론 130
제5장 한국 복지국가의 경제적 토대: 역사적 관점에서 본 ‘수출주의’ 135
제1절 문제 제기 137
제2절 한국 자본주의의 기본 구조: 수출주의 141
제3절 외연적 수출주의의 형성과 발전 149
제4절 외연적 수출주의의 균열과 위기 161
제5절 외환위기 이후 수출주의의 변형: 내포적 수출주의 170
제6절 결론 185
제6장 사회적 위험 양상의 변화에 따른 한국 복지제도의 발전 과정 189
제1절 서론 191
제2절 이론적 배경 194
제3절 자료 및 분석 방법 198
제4절 분석 결과 및 해석 205
제5절 한국 사회의 정책적 함의 225
참고문헌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