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은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및 기초보장제도 관련 현장 전문가를 포럼위원으로 구성하여 기초보장제도와 더 넓게는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및 집행과 관련한 현안과 문제점을 점검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 해 사업에서 초점을 둔 주제는 본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기본과제와 연계하여 ‘사회적 불안’, ‘기초보장제도 장기수급자’, ‘복지 사각지대 및 부정수급’ 세 가지 주제를 선정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 및 현장 전문가와 같이 현장에서 제도를 집행하는 실무자와 전문가를 포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문위원 중심의 포럼운영을 통해 사회보장 정책의 현장성에 근거한 제도조정 및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주요 사업 내용과 모니터링 운영 방법 4 제3절 기대 효과 6 제2장 사회적 불안에 대한 모니터링 9 제1절 불안을 경험하는 대상자 특성 11 제2절 불안의 원인 22 제3절 불안의 영역 33 제3장 기초보장제도 장기수급자 모니터링 53 제1절 기초보장제도 장기수급자 특성 55 제2절 장기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89 제4장 복지 사각지대 및 부정수급 모니터링 105 제1절 사각지대 발생 원인 107 제2절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홍보 방안 120 제3절 부정수급 발생 유형 127 제5장 모니터링 사업의 향후 운영 방안 143 제1절 포럼 주제에 관련한 제언 145 제2절 2020 포럼 운영과 관련한 제언 148 참고문헌 151 부 록 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