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와 부적정 지출 관리 방안 연구 - 노인에 대한 공공부조 제도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 노인 대상의 주요 공공부조 프로그램인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해외 사례 연구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제도들에 대한 사각지대 및 부정적 지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정책의 성과와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연구 결과에 따른 주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사각지대 발굴과 관리 측면에서, 불완전 수급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프로그램 홍보 강화가 필요하며, 상담 등을 통한 서비스 연계의 강화와 적절한 복지자원의 연계 강화,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복지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신뢰 제고 등이 필요하다. 한편, 사각지대 관련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한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며,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의 상충성과 관련하여, 보충성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지키되 보충성에 따른 급여 감소 비율을 축소하여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부정수급의 관리 측면에서 부정수급을 전담하는 전문가 배치와 부정수급 관리자의 정보 접근에 대한 권한 확대가 필요하며, 제도 개선을 위해 부정수급의 유형별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한 유형별 대처 방안 마련을 통해 부적정 지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급여 선정방식에 있어 가구 단위 또는 특성을 바탕으로 한 급여선정 방식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개인 욕구 또는 특성 등에 따른 급여 선정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