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와 부적정 지출 관리 방안 연구 - 노인에 대한 공공부조 제도를 중심으로

제목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와 부적정 지출 관리 방안 연구 - 노인에 대한 공공부조 제도를 중심으로
Coverage Gaps and EFC (error, fraud, corruption) in Social Security System: Focusing on the Public Assistance for the old
저자

임완섭황남희정은희이아영; 정용문; 윤여선; 신봉하; 안영; 최은혜

키워드
부적정 지출; 사각지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발행연도
2019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 노인 대상의 주요 공공부조 프로그램인 기
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
였으며, 관련 해외 사례 연구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제도
들에 대한 사각지대 및 부정적 지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을 제안하고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정책의 성과와 효율성
을 제고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연구 결과에 따른 주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사각지대 발굴과 관
리 측면에서, 불완전 수급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프로그램 홍보 강화가 필요하며, 상담 등을 통한 서비스
연계의 강화와 적절한 복지자원의 연계 강화, 제도의 투명성 제고
를 통한 복지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신뢰 제고 등이 필요
하다. 한편, 사각지대 관련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한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며,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의 상충성과 관련하여, 보충성의 원칙을 기
본적으로 지키되 보충성에 따른 급여 감소 비율을 축소하여 저소
득 노인의 소득보장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부정수급의 관리 측면에서 부정수급을 전담하는 전문가 배치와
부정수급 관리자의 정보 접근에 대한 권한 확대가 필요하며, 제
도 개선을 위해 부정수급의 유형별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한 유형별 대처 방안 마련을 통해 부적정 지출을 효과적으로 억
제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급여 선정방식에 있어 가구 단
위 또는 특성을 바탕으로 한 급여선정 방식에서 인구통계학적 특
성에 따른 개인 욕구 또는 특성 등에 따른 급여 선정 방식으로 전
환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사각지대와 부적정 지출의 유형화와 모니터링 방안 29
제1절 개념적 접근과 유형화 31
제2절 모니터링 방안 42
제3장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및 부적정 지출 관리 체계 47
제1절 사각지대 관리 체계 현황과 특성 49
제2절 부적정 지출 관리 체계 현황과 특성 59
제4장 모니터링 조사 분석 91
제1절 모니터링 조사 개요 93
제2절 사각지대 98
제3절 부적정 지출 124
제4절 공급자 조사와의 비교 분석 138
제5장 사각지대와 부정수급 관리 해외 사례 연구 153
제1절 해외 사례 연구 개요 155
제2절 그리스 158
제3절 스페인 200
제4절 영국 246
제5절 호주 290
제6장 주요 결과 및 정책 함의와 개선 방안 검토 317
제1절 주요 결과 및 정책 함의 319
제2절 관리 체계 및 개선 방안 검토 335
참고문헌 345
부 록 369
부록 1: 그리스 면담 기관 및 참석자 369
부록 2: 그리스 국가 개요 370
부록 3: 부표(참고용 인식조사 결과) 374
부록 4: 조사표 389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9-34
ISBN
9788968276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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