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복지 분야의 정책 비교와 교류협력 방안 연구 - 대상별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제목
남북한 복지 분야의 정책 비교와 교류협력 방안 연구 - 대상별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A Comparison of Welfare Policies in South and North Korea : A Plan for Cooperation in Welfare Programs Targeted to Different Demographic Groups
저자

조성은고혜진송철종; 유민상; 이윤진; 이준우; 조영주; 정지웅; 김예슬; 조보배

키워드
남북 복지분야 교류협력; 남북사회통합; 대북지원
발행연도
2019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이 연구는 북한의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복지의 주된 수혜 인구집단을 중심으로 한 복지 제도와 생활 실태에 대해 최근의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북한 법령 및 공식 출간 문서 분석, 국제기구보고서 등) 및 심층면접, 초점집단면접(FGI)과 같은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주요 복지 대상자별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북한의 생활 실태와 관련 복지정책을 파악하고, 그 간의 교류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한 대상자별 복지증진을 위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3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9
제2장 북한 여성 실태 및 교류협력의 경험 57
제1절 북한 여성 복지 및 생활 실태 59
제2절 남북 여성 교류협력의 경험과 과제 100
제3절 소결 115
제3장 북한 아동·청소년 실태 및 교류협력의 경험 119
제1절 북한의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과 법제 121
제2절 남북 아동·청소년 교류협력의 경험과 과제 214
제3절 소결 218
제4장 북한의 장애인 실태 및 교류협력의 경험 221
제1절 북한 장애인 복지 및 생활 실태 223
제2절 남북 장애인 분야 교류협력의 경험과 과제 272
제3절 소결 274
제5장 북한의 노인 실태 및 교류협력의 경험 281
제1절 북한의 노인 복지 및 생활 실태 283
제2절 남북 노인 교류협력의 경험과 과제 318
제3절 소결 328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333
제1절 복지 분야 교류협력의 원칙과 우선순위 335
제2절 복지 분야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337
제3절 결론 350
참고문헌 353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9-37
ISBN
978896827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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