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건강보장’은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모든 구축 요소를 관통하는 핵심 축이다.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보장’과 함께, 건강 악화로 인한 소득 상실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하는 ‘재정적 보호’라는 두 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한다. 즉, 보편적 건강보장의 개념은 의료비 지출에 따른 보호를 넘어 거시적 관점에서 질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막기 위한 다차원의 경제적 보호를 의미한다. 이 연구는 보편적 건강보장의 실천 과제로서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의료 격차 해소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최근의 상병수당 논의를 종합하여 대응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의 실용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5
제1장 서론(강희정) 1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 격차 분석의 개념적 틀 29 제3절 보고서의 구성 39
제1부 보편적 건강보장 틀에서의 의료 격차 진단과 과제
제2장 건강보험 직장·지역 가입자 간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 격차 (강희정·홍재석) 43 제1절 서론 45 제2절 분석 결과 48 제3절 소결 84 제3장 전체 인구의 가구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 격차(김수진) 87 제1절 서론 89 제2절 분석 결과 95 제3절 소결 133 제4장 의료 격차의 진단과 과제(강희정) 137 제1절 의료 격차의 진단 139 제2절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제도 현황과 한계 143 제3절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 164
제2부 보편적 건강보장 틀에서의 상병수당 이슈의 검토와 대응
제5장 사업장 규모와 근로 형태에 따른 의료 격차(김현경) 185 제1절 서론 187 제2절 분석 결과 189 제3절 소결 214 제6장 OECD 회원국의 상병수당 운영 현황과 시사점(신기철) 217 제1절 상병의 파급 효과와 상병수당의 관계 219 제2절 상병수당 도입 국가 현황 223 제3절 상병수당 설계 내용별 특성 비교 229 제4절 유급병가 활용 실태 및 재정 소요 금액 245 제5절 정책 시사점 262 제7장 질병 치료 기간 소득보전제도 유형과 시사점(정혜주·손민성) 271 제1절 보편적 건강보장 관점에서 본 소득 상실 보전 273 제2절 상병수당제도 280 제3절 유급병가제도 298 제4절 장애연금 312 제5절 정책 시사점 334 제8장 근로자의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상병수당 도입의 다각적 접근 341 제1절 상병수당 도입의 대안적 제도 설계 이슈(이현주) 343 제2절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재정적 이슈(고제이) 360 제3절 상병수당제도 설계의 대안적 틀과 정책 과제(강희정) 373 참고문헌 397 부 록 427 부록 1. ‘질병 발생과 빈곤화 대응 정책포럼’ 자료 및 결과 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