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고용창출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각국 탈빈곤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목
자활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고용창출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각국 탈빈곤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노대명; 박찬용; 선우덕; 이태진; 송연경; 송민아; 김선미

발행연도
200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본 연구는 한국 자활사업 2년의 경험에 기초하여, 다양한 특성을 가진 근로빈곤층의 근로활동을 촉진하는 고용창출 및 고용지원정책의 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현재 자활지원제도는 한국사회의 근로빈곤층에게 실질적인 소득보장과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첫째, 제한된 자원으로 자활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활지원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근로빈곤층이 제외되고 있음.
- 둘째, 제도적으로 자활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인센티브(소득공제) 없는 보충급여방식과 통합급여체계에 따라 운영됨으로서탈빈곤에 장애가 되고 있음.
- 셋째,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초기상담 및 유형화 프로그램 및 이를 실시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충분한 조직과 인력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있음.
목차
第1章 序 論
第1節 硏究의 背景과 目的
第2節 硏究의 對象과 方法
第3節 硏究의 構成과 內容

第2章 脫貧困政策에 대한 理論的 檢討
第1節 脫貧困政策의 誕生
第2節 脫貧困政策의 理論的 傾向
第3節 脫貧困政策의 多樣한 經路

第3章 各國 脫貧困政策의 經驗과 示唆點
第1節 各國 脫貧困政策의 推進與件
第2節 美國의 脫貧困政策과 雇傭政策
第3節 英國의 脫貧困政策과 雇傭政策
第4節 프랑스의 脫貧困政策과 雇傭政策
第5節 스웨덴의 脫貧困政策과 雇傭政策
第6節 各國 脫貧困政策의 特性과 示唆點

第4章 韓國의 失業 貧困問題와 脫貧困政策
第1節 韓國 脫貧困政策의 時代的 背景
第2節 脆弱階層의 失業 貧困實態
第3節 韓國 脫貧困政策의 現況과 問題點

第5章 脫貧困型 雇傭創出 支援體系 構築方案
第1節 韓國 脫貧困政策의 基本方向
第2節 脫貧困型 雇傭創出 支援體系의 特徵
第3節 脆弱階層別 雇傭創出 雇傭支援體系 構築방안

第6章 結 論
第1節 中長期 政策課題
第2節 短期 政策課題

參考文獻
[붙임 1] 各國의 雇傭政策關聯 公共持出 推移(GDP)
[붙임 2] 各國 貧困層의 貧困進入 및 貧困脫出 原因
[붙임 3] 英國 所得支援(IS) 및 求職給與(IB-JSA)의 給與水準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2-14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347
ISBN
89-8187-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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