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제도의 재정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홍석표; 박순일; 최병호; 안종범; 현진권; 최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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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홍석표
dc.contributor.author	박순일
dc.contributor.author	최병호
dc.contributor.author	안종범
dc.contributor.author	현진권
dc.contributor.author	최현수
dc.date.accessioned	2010-11-08T11:10:02Z
dc.date.available	2010-11-08T11:10:02Z
dc.date.issued	2002
dc.identifier.isbn	89-8187-279-1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46
dc.description.abstract	□ 1997년 경제위기 이후의 사회보장 제도의 확장 및 변화는 수급대상의 확대는 물론 급여수준의 증가와 다양화를 수반하고 있어, 정부의 사회안전망 예산은 급속히 팽창되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의료급여제도와 같은 기존의 제도의 확장 및 변화에서도 불과 몇 년 전에 비해서 소요예산이 3～4배 증가하였고, 생산적 복지와 관련하여 자활 및 공공근로 등 각종 사업의 예산도 크게 증가하였음. － 더불어 의약분업 및 의료보험의 변혁은 국민연금의 확대와 더불어 사회보험 지출의 급팽창을 지속시킬 것으로 전망됨.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I. 序論第1部社會安全網制度의 效果性 및 財政效率性分析 Ⅱ. 社會安全網制度의 效率性分析의 基本思考 및 效率化政策의 方向 1. 社會安全網制度의 效率性 2. 韓國의 適正福祉의 巨視的選擇 Ⅲ. 社會安全網制度의 貧困減少效果性 및 目標效率性分析 1. 槪要 2. 分析資料 및 主要槪念 3. 分析方法 4. 分析結果Ⅰ: 社會安全網制度의 貧困減少效果性 5. 分析結果Ⅱ: 社會安全網制度의 目標效率性第2部社會安全網制度別財政效率性提高方案 Ⅳ. 公共扶助制度의 貧困減少效果性 및 目標效率性提高方案 1. 公共扶助制度의 向後展望 2. 公共扶助制度의 貧困減少效果性 및 目標效率性提高를 위한 改善方案 Ⅴ. 雇傭保險制度의 成果測定 1. 槪要 2. 韓國의 雇傭保險制度 3. 雇傭保險의 事業別評價 4. 低所得層의 經濟活動狀態分析과 雇傭保險效果分析 5. 失業給與受給 및 職業訓鍊의 效果 6. 結論 및 政策示唆點 Ⅵ. 健康保險制度의 財政效率化 1. 健康保險制度의 現住所 2. 健康保險制度의 財政效率化方案 Ⅶ. 國民年金制度의 財政效率化方案 1. 槪要 2. 國民年金制度의 財政展望 3. 國民年金制度效率化의 政策方向 4. 所得保障體系改編과 國民年金制度效率化 Ⅷ. 租稅政策과의 連繫를 통한 社會安全網政策의 效率性提高方案 1. 槪要 2. 所得把握의 政策課題 3. 租稅政策과 社會保障政策의 連繫 Ⅸ. 結論參考文獻
dc.format	application/pdf
dc.language	kor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사회안전망 제도의 재정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최현수
dc.type.other	연구보고서
dc.identifier.localId	연구보고서 2002-13
dc.identifier.localId	Research Monographs 2002-13
dc.subject.kihasa	사회보장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