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7년 경제위기 이후의 사회보장 제도의 확장 및 변화는 수급대상의 확대는 물론 급여수준의 증가와 다양화를 수반하고 있어, 정부의 사회안전망 예산은 급속히 팽창되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의료급여제도와 같은 기존의 제도의 확장 및 변화에서도 불과 몇 년 전에 비해서 소요예산이 3～4배 증가하였고, 생산적 복지와 관련하여 자활 및 공공근로 등 각종 사업의 예산도 크게 증가하였음. － 더불어 의약분업 및 의료보험의 변혁은 국민연금의 확대와 더불어 사회보험 지출의 급팽창을 지속시킬 것으로 전망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