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제도의 재정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제목
사회안전망 제도의 재정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저자

홍석표; 박순일; 최병호; 안종범; 현진권; 최현수

발행연도
200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1997년 경제위기 이후의 사회보장 제도의 확장 및 변화는 수급대상의 확대는 물론 급여수준의 증가와 다양화를 수반하고 있어, 정부의 사회안전망 예산은 급속히 팽창되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의료급여제도와 같은 기존의 제도의 확장 및 변화에서도 불과 몇 년 전에 비해서 소요예산이 3~4배 증가하였고, 생산적 복지와 관련하여 자활 및 공공근로 등 각종 사업의 예산도 크게 증가하였음.
- 더불어 의약분업 및 의료보험의 변혁은 국민연금의 확대와 더불어 사회보험 지출의 급팽창을 지속시킬 것으로 전망됨.
목차
I. 序 論

第1部 社會安全網 制度의 效果性 및 財政效率性 分析

Ⅱ. 社會安全網制度의 效率性 分析의 基本思考 및 效率化 政策의 方向
1. 社會安全網制度의 效率性
2. 韓國의 適正福祉의 巨視的 選擇

Ⅲ. 社會安全網制度의 貧困減少效果性 및 目標效率性 分析
1. 槪 要
2. 分析資料 및 主要槪念
3. 分析方法
4. 分析結果Ⅰ: 社會安全網制度의 貧困減少效果性
5. 分析結果Ⅱ: 社會安全網制度의 目標效率性

第2部 社會安全網 制度別 財政效率性 提高方案

Ⅳ. 公共扶助制度의 貧困減少效果性 및 目標效率性 提高 方案
1. 公共扶助制度의 向後 展望
2. 公共扶助制度의 貧困減少效果性 및 目標效率性 提高를 위한 改善方案

Ⅴ. 雇傭保險制度의 成果 測定
1. 槪 要
2. 韓國의 雇傭保險制度
3. 雇傭保險의 事業別 評價
4. 低所得層의 經濟活動狀態 分析과 雇傭保險 效果 分析
5. 失業給與 受給 및 職業訓鍊의 效果
6. 結論 및 政策 示唆點

Ⅵ. 健康保險制度의 財政效率化
1. 健康保險制度의 現住所
2. 健康保險制度의 財政效率化 方案

Ⅶ. 國民年金制度의 財政效率化 方案
1. 槪 要
2. 國民年金制度의 財政展望
3. 國民年金制度 效率化의 政策方向
4. 所得保障體系 改編과 國民年金制度 效率化

Ⅷ. 租稅政策과의 連繫를 통한 社會安全網 政策의 效率性 提高 方案
1. 槪 要
2. 所得把握의 政策課題
3. 租稅政策과 社會保障政策의 連繫

Ⅸ. 結 論

參考文獻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2-13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346
ISBN
89-8187-279-1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