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와 빈곤 동향 및 변화요인 분석

박찬용; 강석훈; 김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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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박찬용
dc.contributor.author	강석훈
dc.contributor.author	김태완
dc.date.accessioned	2010-11-08T11:10:01Z
dc.date.available	2010-11-08T11:10:01Z
dc.date.issued	2002
dc.identifier.isbn	89-8187-278-3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45
dc.description.abstract	□ 경제위기 이후 정부는 생산적 복지 기조 하에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 저소득계층 지원 및 소득격차 완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수준이 경제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음. □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이 지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소득통계가 불충분하여 전가구 빈곤율 및 소득불평등도를 매년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정확한 통계에 근거한 거시 및 미시적 정책마련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것이 근원적 문제임. — 현재까지 소득분배와 빈곤을 축소하기 위한 공적 이전소득과 직접세 및 사회보장 부담금이 소득불평등과 빈곤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매년 파악이 안되고 있음. — 즉, 이는 사회안전망 정책이 매년 통계적 근거를 바탕으로 그 우선순위가 재설정되지 못하였으며, 그 효과성 평가도 통계에 기초하여 매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第1章序論第1節硏究의 必要性과 目的第2節硏究內容第3節所得不平等度 및 貧困水準計測單位 1. 所得 2. 支出 3. 家口第4節都市家計調査와 家口消費實態調査資料比較第2章所得推定模型第1節所得推定模型開發 1. 旣存硏究方法論 2. 消費 및 所得函數를 이용한 所得推定模型開發 3. 所得推定模型과 回歸分析結果第2節勤勞者家口推定所得과 調査所得과의 比較 1. 消費 및 所得函數를 利用한 推定과 調査所得의 比較 2. 旣存所得推定模型을 利用한 推定所得과 調査所得의 比較第3節所得推定方法에 대한 整理第4節外國의 所得 및 支出調査第3章所得不平等度計測 및 變化要因分析第1節計測方法第2節年度別所得不平等度變化 및 國際比較 1. 年度別經常所得 Gini係數 2. 市場所得(MI) Gini係數國際比較 3. 市場所得(MI) 占有率國際比較 4. 公的移轉所得과 所得稅占有率國際比較 5. 可處分所得(DI) Gini係數國際比較第3節租稅와 移轉所得前後所得不平等度 1. 私的移轉所得에 의한 所得不平等度變化 2. 公的移轉所得에 의한 所得不平等度變化 3. 公的移轉所得直接稅社會保障負擔金에 의한 所得不平等度變化 4. 直接稅로 인한 所得不平等度變化 5. 社會保障負擔金에 의한 所得不平等度變化 6. 總移轉所得, 直接稅, 社會保障負擔金에 의한 所得不平等度變化第4節所得不平等度變化要因分析과 政策的示唆點 1. 所得不平等度變化要因分析 2. 政策的示唆點第4章貧困水準計測 및 變化要因分析第1節計測方法第2節貧困率推移 및 國際比較 1. 貧困率推移 2. 相對貧困率國際比較第3節移轉所得 및 租稅前後貧困水準 1. 私的移轉所得에 의한 絶對貧困率減少效果 2. 公的移轉所得에 의한 絶對貧困率減少效果 3. 移轉所得과 直接稅에 의한 相對貧困率減少效果國際比較第4節貧困水準變化要因分析과 政策的示唆點 1. 貧困水準變化要因分析 2. 政策的示唆點第5章結論參考文獻附錄
dc.format	application/pdf
dc.language	kor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소득분배와 빈곤 동향 및 변화요인 분석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김태완
dc.type.other	연구보고서
dc.identifier.localId	연구보고서 2002-12
dc.identifier.localId	Research Monographs 2002-12
dc.subject.kihasa	공공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