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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관점에서의 인구정책 분석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중심으로 = A Critical Review on Korean Population Policies from the Gender Perspective

제목
젠더 관점에서의 인구정책 분석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중심으로 = A Critical Review on Korean Population Policies from the Gender Perspective
저자

유재언 ; 변수정이소영 ; 최인선 ; 배은경 ; 이지연

키워드
저출생·고령사회 ; 성평등 ; 젠더 ; 교차성 ; 인구
발행연도
2019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저출생, 고령사회, 성평등의 거대한 조류 속에서 구성원과 사회가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려면 분절적인 영역을 아우르고 지혜를 모아 실천적 연대를 해야 한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비롯한 인구정책과 성평등정책 간 교류·협력·접목을 통해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을 만족시키고 정책의 효과성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젠더 관점에서 저출생·고령사회 관련 현상과 정책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논의한다. 사람 중심, 성평등, 포괄적 사회정책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원칙하에 모든 구성원을 포용하고 평등을 구현할 수 있게 젠더화된 생애과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를 바란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7
제1장 서론 3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3
제2절 선행연구 고찰: 젠더 관점에서의 저출생
목 차
·고령사회 분석 36
제3절 분석틀: 저출생·고령사회에서의 교차성 40
제4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42
제2장 저출생·고령사회·성평등 관련 법과 제도 47
제1절 저출생·고령사회 관련 법과 제도 50
제2절 성평등 관련 법과 제도 59
제3장 저출생·고령사회·성평등 실태 분석, 통계 보완 방안 89
제1절 저출생·고령사회 관련 국제 통계 91
제2절 성평등 관련 국제 통계 102
제3절 저출생·고령사회 관련 국내 통계 111
제4절 젠더 관점에서의 조사·통계 분석 및 보완 방안 123
제4장 저출생·고령사회 젠더 이슈 인식조사 149
제1절 조사 개요 151
제2절 일반 국민 인식조사 기술통계 결과 153
제3절 저출생·고령사회 및 젠더 이슈 순위로짓 분석 212
제4절 성별, 연령, 계층 교차성에 따른 정책 요구도 232
제5절 소결 262
제5장 저출생 관련 젠더 이슈 심층 논의 267
제1절 젠더 관점에서의 비판적 논의 269
제2절 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 저출산대책의 젠더 이슈 295
제6장 고령사회 젠더 이슈 심층 논의 313
제1절 고령사회 주요 이슈 젠더 관점에서의 논의 315
제2절 노년기 젠더 이슈 제기 332
제3절 젠더 관점에서 고령사회대책 및 대응기반 강화 논의 353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357
제1절 요약 359
제2절 정책적 제언 385
제3절 한계점과 연구 의의 410
참고문헌 413
부 록 419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9-23
ISBN
9788968276521
KIHASA 주제 분류
인구와 가족 > 저출산대응
인구와 가족 > 고령화대응
인구와 가족 > 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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