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및 인구 규모 감소와 미래 사회정책

제목
출생 및 인구 규모 감소와 미래 사회정책
Population Change and Future Social Policy Directions
저자

이소영장인수; 이삼식; 이철희; 신손문; 신성호; 박현경; 손인숙; 손호성; 오수영; 최용성

키워드
출생아 감소; 인구 감소; 미래 사회정책
발행연도
2019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이 연구는 저출산 현상을 국가 위기로 규정하고 이를 완화하고 제거하는 것에서 저출산 현상에 적응하며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출생의 감소와 이로 인한 인구 규모 감소에 적응하기 위해 미래의 인구를 전망하고 미래 사회 대응 정책 방향을 모색하였다.

인구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와 상호작용한다. 사회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구조적인 대응을 하되 새로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9
제2장 선행연구 23
제1절 미래연구 25
제2절 미래연구 방법론 29
제3절 출생아 감소와 미래 사회정책 32
제3장 인구 전망(인구 추계) 43
제1절 배경 45
제2절 인구 추계 시나리오 47
제3절 인구 구조 변화와 함의 51
제4장 출생 및 인구 규모 감소에 대한 국민 인식 65
제1절 소셜 데이터 분석 67
제2절 국민인식조사 101
제5장 출생 및 인구 규모 감소에 대한 전문가 의견 115
제1절 델파이조사 방법 117
제2절 델파이조사 결과 119
제6장 출생아 감소와 교육 정책 139
제1절 배경 141
제2절 미래 교육 정책 150
제7장 출생아 감소와 노동 정책 217
제1절 배경 219
제2절 미래 노동 정책 222
제8장 출생아 감소와 국방 정책 279
제1절 배경 281
제2절 미래 국방 정책 300
제9장 출생아 감소와 아동 건강 정책 341
제1절 배경 343
제2절 미래 아동 건강 정책 350
제10장 출생아 감소와 여성 건강 정책 423
제1절 배경 425
제2절 미래 여성 건강 정책 429
제11장 결론 497
제1절 결과 요약 499
제2절 결론 513
참고문헌 517
부 록 545
부록 1. 인구 추계 결과 545
부록 2. 5개 부문 3종 및 34종 감성 분석 결과 551
부록 3. 출생 및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 주요 부문별 대응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설문지 557
부록 4. 각 산업별 20-24세 취업 인력 규모 562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9-17-01
ISBN
978896827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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