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과정 관점의 수요자 중심 청년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Abstract

이 연구는 생애과정 관점을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청년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주요 청년정책의 동향과 쟁점을 살피고 혼합 연구를 수행하였다. 양적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였고, 질적 연구는 청년 16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리(disadvantage)의 경험과 그 시기에 따라 청년의 교육, 고용, 소득, 건강은 상이하였다. 청소년 후기의 빈곤 경험에 따른 학력 차이, 청년기 지속빈곤 경험과 비경활 상태, 불리 경험에 따른 1차 소득과 우울 수준이 대표적인 예이다. 질적 연구 또한 과거의 불리 경험은 청년기의 삶과 유관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알지 못해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고, 도움을 요청해도 지원받지 못했으며, 지원을 받았지만 상처로 남은 지원체계의 경험은 불안정 노동과 부족한 사회관계 속에서 만성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에 놓이는, 부유하는 청년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첫째, 수요자 중심의 공적 지원체계 역할 재편과 책임성 강화, 둘째, 청년의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의 구체성, 정교성 제고, 셋째, 사회보장체계와 청년지원정책의 보장성 및 정합성 검토, 넷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기반한 청년 보장지표의 개발과 모니터링 수행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