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분야는 소득보장제도와 함께 사회보장제도에서 중요한 한 축이다. 기술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사회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저성장 시대에 대안적인 성장동력으로서 사회서비스 역할 강화가 요구된다. 이 연구는 사회서비스 정책이 사회서비스 질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첫째, 사회서비스 수요확대에 대응해 사회서비스 재원과 대상 다양화로 사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확대가 요구된다. 둘째, 사회적경제 조직을 포함해 건강한 민간공급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되,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선, 휴게시간 보장, 일자리 안정성 제고가 요구된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5 제2장 한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39 제1절 사회서비스 일자리 양과 질 국제 비교 41 제2절 한국 사회서비스 정책의 내용과 성과 67 제3장 공공 주도 사회서비스 공급 모형 73 제1절 스웨덴의 공공 주도 사회서비스 공급 모형 75 제2절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교육훈련 시스템 105 제4장 사회서비스 공급 모형과 사회적경제 131 제1절 사회서비스 공급 모형과 사회적경제 133 제2절 이탈리아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145 제3절 소결 182 제5장 대인서비스 공식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확대 방안: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187 제1절 서론 189 제2절 프랑스 고용보증수표제 190 제3절 요약 및 정책적 함의 220 제6장 한국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와 정책적 시사점 229 제1절 한국의 사회서비스 공급 모형 231 제2절 정책 제안 236 참고문헌 251 부 록 2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