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변화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 제고 방안

제목
인구 변화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 제고 방안
Improving the Financial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in Response to Demographic Changes
저자

장인수

발행연도
2020-02-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20년 2월 통권 제280호, pp.63-72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인구구조 변화 및 인구 감소와 맞물려 지방 재정 여건 악화 개연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자체적인 재원 조달 성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제도의 유연성과 실효성을 직간접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띤다. 자체적인 재원 조달을 위한 지역경제 환경을 구축할 필요성 및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지방자치제도 본연의 의도에 더욱 부합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와 심도 있는 고민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자치재정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 제시하는 정책 대안 논의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으로 논의, 추진된다면 현재의 낮은 자치재정 수준을 중장기적으로 끌어올려 지자체의 실질적인 책임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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