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포용 실태 진단과 사회통합

Abstract

이 글에서는 사회적 포용의 실태를 진단하고 포용의 차원들이 사회통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포용은 개인의 포용 상태(경제, 노동, 건강, 주거, 서비스)와 포용의 구조적 과정 인식(기회, 분배, 특정 대상, 법 집행의 평등)을 통해 측정하였다. 사회적 포용 상태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경제 포용 상태는 노동과 건강 포용 상태와는 연관성이 있지만, 주거나 서비스 포용 상태와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나 서비스 포용 상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소득 지원에 머물기보다는 각 차원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사회적 포용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포용 과정에 대한 인식의 차원 중 분배의 평등 인식은 사회통합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회의 평등, 특정 대상에 대한 평등, 법 집행의 평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배의 ‘결과’보다는 그 이전 ‘과정’에서의 평등을 증진시키는 것이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일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해 주는 것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정성’의 문제에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