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보장체계 비교연구

제목
기초보장체계 비교연구
저자

박능후; 이현주; 이승경; 최현수; 김계연

발행연도
200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2000년 10월부터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에서 진일보한 공공부조제도이나 시행과정상 대상자의 사각지대 존속, 급여수준의 적정성,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제도 개선을 제시하기 위한 논거로 외국제도의 비교연구가 요구됨.
— 선진복지국가들에 있어서 기초보장체계의 내용과 구성요소, 급여수준, 급여방식 등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초보장체계가 지향해야할 구체적 발전전략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축적할 수 있을 것임.
목차
Ⅰ. 序 論
1. 硏究背景
2. 硏究目的
3. 硏究方法 및 內容

Ⅱ. 基礎保障의 槪念
1. 基礎保障과 福祉國家의 關係
2. 基礎保障(National Minimum) 槪念의 起源
3. 베버리지 時代의 基礎保障 槪念
4. 福祉國家 全盛期의 基礎保障
5. 福祉國家危機 以後

Ⅲ. 基礎保障體系 比較硏究 方法
1. 基礎保障 比較에 관한 先行硏究 考察
2. 基礎保障體系 分析틀

Ⅳ. 日本의 基礎保障制度
1. 日本 社會保障의 體系 및 歷史
2. 基礎保障의 基準線; 生活保護制度 上의 最低生活費
3. 基礎保障을 위한 制度
4. 日本의 基礎保障體系

Ⅴ. 美國의 基礎保障制度
1. 社會保障制度의 歷史的 發展過程
2. 社會保障制度 一般體系
3. 貧困線과 社會保障體系
4. 基礎保障 關聯 主要 制度 現況
5. 基礎保障制度間의 關係 - 政策效果

Ⅵ. 英國의 基礎保障制度
1. 英國 基礎保障의 變遷
2. 基礎保障의 槪要
3. 基礎保障線과 貧困線
4. 基礎保障 關聯 給與 및 프로그램
5. 個別 制度間 關係에 따른 基礎保障體系

Ⅶ. 스웨덴의 基礎保障制度
1. 스웨덴 社會保障制度의 歷史的 發展
2. 스웨덴 社會保障制度의 構成 및 運營體系
3. 스웨덴의 基礎保障 槪念 및 水準
4. 基礎保障을 위한 個別 社會保障制度의 運營方式
5. 스웨덴 基礎保障體系의 特性 및 類型

Ⅷ. 韓國의 基礎保障體系
1. 基礎保障 槪念의 淵源
2. 社會保障制度 現況
3. 基礎保障 基準線: 最低生計費
4. 貧困線과 基礎保障關聯制度

Ⅸ. 結論: 政策提言

參考文獻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2-11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344
ISBN
89-8187-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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