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령자의 근로여건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과제

제목
중고령자의 근로여건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과제
Labor Market Situation of Older Workers and After-retirement Income Support Programs: Present Status and Tasks for Improvement
저자

윤석명; 최기홍; 최세림; 류재린; 배준호; Ismo Risku; 이정우; 박형존

키워드
중고령 근로; 노후소득보장 강화; 점진적 퇴직; 취약계층 보험지원(두루누리 사회보험); 소득재분배; 미시모의실험; 국민연금 DB
발행연도
2019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이 연구에서 행해진 한국노동패널과 국민연금 DB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득수준과 직업의 안정성 여부에 따라 국민연금가입기간에서 이미 14년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입기간 차이는 경제활동기간 동안의 소득수준 및 직업 안정성에서의 양극화로 인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공적연금 강화라는 명분으로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할 경우, 재정안정화 조치를 소홀히 함에 따라 후세대에게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넘기면서도, 정작 그 혜택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더 길어질 안정적인 직장에 근무하는 고소득층에게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공적연금 강화의 의미를 우리 현실에 맞도록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취약계층까지도 공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연금 가입기간을 지금보다 더 늘릴 수 있는 점진적 퇴직제도의 활성화와 동일한 소득대체율의 연금제도하에서도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적용소득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에서 공적연금 강화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고령자들의 점진적인 퇴직 활성화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되, 젊은층과 일자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직업 유형에 부합될 수 있는 점진적 퇴직 모형 개발이 시급하다. 젊은 세대와 일자리 나누기를 하면서 줄어든 근로시간으로 인해 감소된 소득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대신,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중고령 근로자 자신과 사용자에 대해 고령 근로자 고용 유인을 제고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저소득 중고령 근로자에 대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 적용하고,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도 저소득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확대하여 두 제도를 동시에 운영할 경우, 저소득 중고령층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유인 제공과 함께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9
제Ⅰ부 중고령자의 근로여건 및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제2장 중고령자 노동 실태 및 이행 경로 37
제1절 개관 39
제2절 중장년층의 노동 현황 40
제3절 중장년층 노동 이행의 현황과 특징 60
제4절 중장년기 노동 이행, 가구 총소득, 공적연금 납부예외율 관계 분석 66
제5절 요약 84
제3장 노동시장과 국민연금 87
제1절 개관 89
제2절 노동시장 내 불안정 노동의 변동과 국민연금 가입 90
제3절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분석 106
제4장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현황: 소득계층별 비교 117
제1절 서론 119
제2절 소득계층 구분의 통계 모형 123
제3절 국민연금 수급 부담 모형의 구축 132
제4절 소득재분배의 미시모의실험 141
제5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53
제Ⅱ부 주요 국가들의 관련 제도 운영 현황
제5장 일본의 중고령층 고용 및 연금 등의 적용 실태 157
제1절 개관 159
제2절 일본 중고령층의 고령 고용과 점진적 퇴직 실태 160
제6장 북유럽의 중‧고령층 고용 및 연금 등의 적용 실태 201
제1절 개관 203
제2절 노동력 참여와 고용의 일반적 추이 204
제3절 핀란드 209
제4절 스웨덴 218
제5절 노르웨이 226
제7장 주요국의 점진적 퇴직제도 운영 현황과 시사점 239
제1절 서론 241
제2절 점진적 퇴직제도의 취지와 재정적 차원에서 본 유형 분류 242
제3절 점진적 퇴직제도의 국제 비교 258
제Ⅲ부 중고령자를 위한 국민연금 개선 방향
제8장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향: 취약계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및 점진적 퇴직 활성화 중심으로 287
제1절 개관 289
제2절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방안 291
제3절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향: 2018년 정부안 평가와 기초연금 발전 방향 중심으로 306
제4절 우리나라에 점진적 퇴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312
제5절 요약 및 결론: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중심으로 319
제9장 결론: 정책 과제들에 대한 제언 중심으로 323
제1절 개관 325
제2절 외국의 유사한 제도 운영 사례 및 현황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334
제3절 정책 과제들에 대한 제언 340
제4절 정책 과제들에 대한 제언들을 종합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향 350
참고문헌 359
부 록 369
1. 중장년기 가구 총소득에 따른 노동 이행의 로짓 모형 결과 369
2. 중장년기 노동 이행에 따른 공적연금 납부예외율의 로짓 모형 결과 371
3. 60~64세 남성의 노동 이행, 가구 총소득, 공적연금 가입 유지 372
4. 일본의 고령자 고용 관련 통계 383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9-09
ISBN
978896827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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