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령자의 근로여건 변화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과제

Abstract

이 연구에서 행해진 한국노동패널과 국민연금 DB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득수준과 직업의 안정성 여부에 따라 국민연금가입기간에서 이미 14년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입기간 차이는 경제활동기간 동안의 소득수준 및 직업 안정성에서의 양극화로 인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공적연금 강화라는 명분으로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할 경우, 재정안정화 조치를 소홀히 함에 따라 후세대에게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넘기면서도, 정작 그 혜택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더 길어질 안정적인 직장에 근무하는 고소득층에게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공적연금 강화의 의미를 우리 현실에 맞도록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취약계층까지도 공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연금 가입기간을 지금보다 더 늘릴 수 있는 점진적 퇴직제도의 활성화와 동일한 소득대체율의 연금제도하에서도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적용소득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에서 공적연금 강화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고령자들의 점진적인 퇴직 활성화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되, 젊은층과 일자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직업 유형에 부합될 수 있는 점진적 퇴직 모형 개발이 시급하다. 젊은 세대와 일자리 나누기를 하면서 줄어든 근로시간으로 인해 감소된 소득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대신,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중고령 근로자 자신과 사용자에 대해 고령 근로자 고용 유인을 제고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저소득 중고령 근로자에 대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 적용하고,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도 저소득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확대하여 두 제도를 동시에 운영할 경우, 저소득 중고령층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유인 제공과 함께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