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합을 고려한 남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연구

제목
남북한 통합을 고려한 남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연구
Fiscal Sustainability of South Korean Welfare state
저자

고혜진; 최요한

키워드
남북 통합; 복지국가; 재정적 지속가능성
발행연도
2019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이 연구는 확대되는 복지 지출과 통일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남한 복지국가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남한 복지국가의 재정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복지 지출과 통일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꾸준히 해당 지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추진하려면 재정 문제를 좌시할 수만은 없다. 남한 복지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용 재원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 역시 남북한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과업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고안된 복지국가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정의 여러 방식을 비교, 검토하여 남한 복지국가가 당면한 북한 관련 특수성을 반영할 방법을 적용해 남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측정하였다. 이때, 남한의 현재 재정 상태와 북한과의 통합을 전제한 가상적 상황에서의 재정 상태 변화를 파악하여, 남한의 복지 지출 확대와 남북한 통합에 사용할 재원의 한계를 논하였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5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2
제3절 연구 구성 30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검토 31
제1절 통일 비용 및 재원 마련 방안 33
제2절 복지국가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측정 45
제3장 남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정 방법 69
제1절 측정 모형 71
제2절 측정 방법 73
제4장 남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정 결과 107
제1절 남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정 결과 109
제2절 통합 전제 남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정 결과 122
제5장 결 론 137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의의 139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144
참고문헌 147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수시) 2019-06
ISBN
9788968276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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