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분야 개인예산제도에 관한 기초연구

제목
사회서비스 분야 개인예산제도에 관한 기초연구
Personal budgets schemes in social services
저자

이한나; 김윤영; 이민경; 김동기; 김용진; 이정기; 전지혜

키워드
사회서비스; 개인예산제; 개별유연화; 이용자 선택과 통제
발행연도
2019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이용자의 선택과 통제를 증진할 수 있는 제도로서 한국 사회에 개인예산제가 도입되는 것이 타당할지 진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인예산제도가 발달하게 된 사회적 배경을 탐색하고 관련된 개념을 고찰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외의 다양한 개인예산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한국 사회의 정책 여건을 고려하여 개인예산제도의 도입 가능성과 타당성을 진단하고, 대상과 할당, 급여와 전달체계 면에서 장단기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도의 형태를 제안하였다.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3
제2장 개인예산제도의 배경과 국내 관련 제도 17
제1절 사회서비스 분야 개인예산제도의 배경 19
제2절 개인예산제 관련 주요 개념 24
제3절 국내 관련 제도 현황과 선행연구 39
제3장 국외 사회서비스 분야 개인예산제도 사례 분석 53
제1절 미국의 개인예산제도 55
제2절 영국의 개인예산제도 79
제3절 독일의 개인예산제도 105
제4절 스웨덴의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127
제5절 네덜란드의 개인예산제 140
제6절 호주의 국가장애보험 178
제4장 국외 사회서비스 분야 개인예산제도 유형화 205
제1절 국가 비교와 퍼지셋 이상형 분석 207
제2절 퍼지셋 이상형 분석 절차 208
제3절 개인예산제도 유형과 사례 221
제5장 한국 사회서비스 분야 개인예산제 도입 타당성 및 가능성 227
제1절 개인예산제도 도입 관련 쟁점 분석 229
제2절 개인예산제도 설계 관련 쟁점 분석 240
참고문헌 257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9-12
ISBN
9788968276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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