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실화 방안 : 보건의료체계와의 연계구조적 접근

제목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실화 방안 : 보건의료체계와의 연계구조적 접근
저자

최병호; 신윤정오영호신현웅

발행연도
200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건강보험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인프라가 되는 보건의료체계와의 연계구조하에서 보험재정 문제를 접근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제도와 보건의료시스템간의 연계구조를 명료히 이해하고 계량화함으로써 제도의 건실한 운영을 꾀할 수 있음.
— 여기서 ‘보건의료시스템’은 건강보험제도를 위시한 각종 보건의료제도와 의료시장을 구성하는 요소들, 즉, 보건의료인력과 같은 Labor, 병상이나 의료시설 및 장비와 같은 Capital, 그 외 의료기술(Technology)을 의미
— ‘재정건실화’는 재정수지의 균형을 비롯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급여, 재원부담의 형평성을 의미함.
목차
Ⅰ. 序 論

Ⅱ. 保健醫療市場과 健康保險에 대한 理論的 考察
1. 保健醫療政策과 社會醫療保險
2. 世界保健機構(WHO)의 保健醫療體系 評價

Ⅲ. 健康保險의 財政危機 診斷
1. 健康保險 財政收支 推移와 財政危機 原因
2. 醫藥分業 施行과 財政危機
3. 政府의 對策과 財政運營計劃

Ⅳ. 外國의 保健醫療 動向과 評價
1. OECD 國家의 保健醫療改革 動向
2. 아시아 國家의 保健醫療와 健康保險 動向: 臺灣, 싱가폴, 日本, 韓國의 比較
3. OECD 國家속의 韓國의 位置 評價
4. 外國의 保險財政安定對策

Ⅴ. 保健醫療體系와 健康保險財政의 連繫構造
1. 連繫構造의 틀
2. 保健醫療環境과 健康保險財政
3. 保健醫療制度와 健康保險財政
4. 保健醫療 管理方式과 健康保險財政
5. 保健醫療供給 인프라와 健康保險財政

Ⅵ. 健康保險 財政健實化의 方向
1. 健康保險財政健實化를 위한 制度改善의 틀
2. 健康保險 診療費支拂制度의 改善
3. 健康保險給與構造 改編과 財源 마련
4. 健康保險 管理運營시스템 改編
5. 保健醫療資源 供給과 分布의 適正化
6. 保健醫療制度 및 서비스의 改善

Ⅶ. 結 論

參考文獻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2-09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342
ISBN
89-8187-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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