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인의 경제활동과 소득보장에 관한 연구

Abstract

요약: 남북관계가 회복되면서 상호 이질성 극복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노년기 근로활동 관련 제도와 노년기 경제활동,노후 소득보장의 실태를 분석하는 것이다.연구방법 은 노년기 근로활동에 대한 북한 법령과 북한 사전을 자료로 문헌 분석과 노년기 근로활동을 경험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질적 인터뷰를 실시하였다.분석 결과,법적으로는 누구에게나 국가가 생활을 보장한다고 하나,실제로는 장마당에서의 비공식적인 일자리를 통해 생계유지하고 있었다.제도상으로는 공식적인 정부 기관의 지원이 보장되어 있으나,현실에서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또 한 은폐된 실업이 만연하여 년로자 연령 이전부터 장마당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 악된다.결국 북한은 국가책임의 복지체제가 약화된 상황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 간의 교류･협 력을 통해 북한 노인의 생활보장을 위해 연금제도 현실화 등 실질적 조치 도입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