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예방접종 백신 공급방식 변경에 따른 백신 가격산정 및 조정체계 개선방안

Abstract

○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의 가격 결정 원칙과 절차를 개선하여,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음. - 주요 연구 내용은 첫째, 국내 백신 가격 결정 체계와 백신 가격 관련 이슈를 검토하고, 둘째, 국외 백신가격결정 체계를 조사하여, 셋째,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의 가격 결정 체계의 개선방안을 도출함. ○ 우리나라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가격 관련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음. - 가격 결정과 조정을 위한 지침이 있으나 합리적인 원칙으로 보완이 필요하고, 의사결정기구의 권한과 역할이 분명하지 않음. - 백신의 공급방식이 복잡하여 발생되는 비효율 문제는 백신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국내 백신 시장이 취약하여 공급사의 부담이 커지고 있음. ○ 향후 우리나라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의 가격결정체계의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가 가격 결정에 대한 권위 있는 권고를 하도록 하고, ‘입찰평가위원회(가칭)’를 신설해 국가와 공급사의 직접 협상 체계를 마련해야 함. - 백신의 가격 결정 원칙은 비용효과성, 공급의 안정성으로 수정하고, 동일 감염병 예방 백신에 대해 동일 가격을 적용하는 것을 폐지하며, 원가에 기반 해 가격을 결정하지 않도록 함. - 장기적으로 백신공급방식은 정부가 NIP 백신 수요량 전체를 구매하고, 백신의 배분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중앙조달방식으로 전환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