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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복지 정책 체감도 및 복지에 대한 가치관 조사 = Survey on People’s Perception on Inclusive Welfare and Their Evaluation of Welfare Policies

제목
포용복지 정책 체감도 및 복지에 대한 가치관 조사 = Survey on People’s Perception on Inclusive Welfare and Their Evaluation of Welfare Policies
저자

김기태 ; 김미곤 ; 최준영 ; 강예은 ; 노법래

키워드
포용복지 ; 포용성장 ; 평등 ; 공정 ; 정의
발행연도
2019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불평등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이어진다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전세계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포용복지 및 포용성장과 같은 개념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지향을 따라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일련의 정책들도 등장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의 혜택이 국민들에게 체감된다면, 포용적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는 이 대목에 주목했다.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포용복지, 포용성장의 개념과 이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지지하는지를 물었다. 아울러, 포용적 복지와 관련된 가치인 평등, 공정, 정의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들의 인식도 함께 물었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1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8
제3절 기존 연구 동향 21
제2장 국민인식조사 결과 분석 25
제1절 국민인식조사 개요 27
제2절 정책 인지도 및 지지도 28
제3절 가치관 및 정책에 대한 생각 37
제3장 전문가조사 결과 분석 53
제1절 포용복지 정책 기조, 정책에 대한 인지 및 지지 수준 57
제2절 평등·공정·정의의 가치에 대한 인식 72
제3절 평등·공정·정의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85
제4절 기회, 과정, 결과의 상충하는 가치에 대한 조사 99
제4장 기사문 댓글을 통해 본 포용복지 관련 인식 연구 115
제1절 분석 개요 117
제2절 분석 과정 118
제3절 분석 결과 121
제4절 소결 143
제5장 결론 147
참고문헌 157
[부록] 159
부록1. 일반국민 조사표 159
부록2. 전문가 조사표 163
부록3. 일반국민조사 기초분석 171
부록4. 전문가조사 기초분석 200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수시) 2019-10
ISBN
9788968276132
KIHASA 주제 분류
사회보장 일반 > 복지국가
사회보장 일반 > 사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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