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소 기능 및 재무ㆍ회계제도 개선방안

제목
보건진료소 기능 및 재무ㆍ회계제도 개선방안
저자

오영호; 김재훈; 김진순; 이준협; 김수봉

발행연도
200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우리나라는 농어촌 벽지 주민의 의료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77년부터 종합 보건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81년부터 정부계획에 의하여 매년 보건진료원이 교육되어 현재 1,907개소(2001년 8월 31일)의 보건진료소가 부락단위에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음.
- 지난 20년 이상 지속된 보건진료원의 활동은 농어촌 벽지 주민의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의료요구 충족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며, 질병예방 및 일차적 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그러나 보건진료소의 기능과 역할은 1981년 처음 보건진료소제도가 도입될 당시에 제정된 것으로 거의 변함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그리고 이에 대한 검토와 연구도 미흡했음.
- 한편 몇몇 자치단체 감사에서 공공보건기관인 보건진료소의 예산회계를 민간단체인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서 맡아서 예산편성, 예산전용, 지출, 예금과 현금관리, 결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법 하느냐 하는 것과 보건진료소는 공공보건기관이므로 보건진료소예산을 지방재무회계규칙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 등 보건진료소 재무회계제도와 관련된 논쟁이 계속되어 왔음.
- 뿐만 아니라 예산회계제도는 조직의 능률성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진료소제도가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보건진료소재무회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음.
목차
第1章 序論
第1節 硏究 必要性과 目的
第2節 硏究方法 및 範圍
1. 硏究 分析體系
2. 硏究方法

第2章 保健診療所制度에 관한 論議
第1節 保健診療所制度
1. 保健診療所 設置背景
2. 保健診療所 組織 및 機能
3. 保健診療所 設置 및 管轄人口
4. 郡單位 保健組織과의 支援體系
5. 指導監督 水準
6. 物品供給體系
7. 地域社會參與 및 運營協議會
8. 保健診療所 財務會計制度
9. 運營費調達
第2節 向後 保健診療所 役割과 機能定立
1. 一次保健醫療의 宣言 背景 및 主要 內容
2. 保健診療員의 役割 및 機能設定 過程
3. 住民의 健康 實踐 및 管理 現況
4. 健康 行態의 變化
5. 現行 保健診療所 業務遂行 實態
6. 現行 保健診療所 機能과 運營
7. 保健診療所 機能改善 方向

第3章 豫算會計制度에 관한 理論的 考察
第1節 豫算會計와 財政運用制度
1. 豫算會計의 意義
2. 國家內 財政運用制度
3. 財政制度의 發展에 따른 豫算會計의 變化
第2節 地方自治團體의 導入과 地方財政構造
1. 地方自治團體의 導入
2. 地方自治團體의 豫算
3. 地方自治團體의 財政運用 및 會計
第3節 地方公共組織과 豫算會計制度
1. 地方公共組織의 意義
2. 地方公共組織의 豫算會計制度
3. 地方公共서비스의 發展과 財政運用方式

第4章 保健診療所의 收支分析
第1節 保健診療所의 現況
1. 全國 保健診療所의 現況
2. 標本調査對象 保健診療所의 現況
第2節 保健診療所 收入 및 支出 現況分析
1. 總收入 分析
2. 總支出 分析
3. 收支差 分析
4. 收入 支出 決定要因 分析
5. 要約

第5章 保健診療所 豫算會計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第1節 保健診療所 豫算會計制度의 現況과 問題點
1. 保健診療所의 財政運營 現況과 問題點
2. 保健診療所의 財務會計의 現況과 問題點
第2節 保健診療所 豫算會計의 改善方案
1. 基本原則
2. 財政運用의 改善
3. 會計方式의 改善

第6章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附 錄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2-08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341
ISBN
89-8187-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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