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WTO체제하의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개방협상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

Full metadata record

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정영호
dc.contributor.author박순찬
dc.contributor.author고숙자
dc.contributor.author윤강재
dc.date.accessioned2010-11-08T11:09:38Z
dc.date.available2010-11-08T11:09:38Z
dc.date.issued2002
dc.identifier.isbn89-8187-271-6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38
dc.description.abstract󰏚 WTO 회원국들은 1999년 시애틀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협상을 출범시키는데 실패하였으나 2001년 11월 도하개발아젠다(DDA) 출범에 성공하여 심각한 침체상태에 있는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함. - DDA는 시장개방 문제와 규범관련 문제 등 다수회원국의 관심사항과 함께 개도국의 이익과 관심, 그리고 개발문제의 본격적 검토 등이 주요 의제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DDA 출범에 따라 관세를 비롯한 무역장벽의 감축, 새로운 무역규범의 수립을 통하여 우리의 대내외 경제 여건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서비스부문 협상은 서비스 이사회에서 “협상지침 및 절차”에 따라 2002년 6월 30일까지 각국의 양허 요구사항 목록(request list)을 제출하고 2003년 3월 30일까지 양허 수용사항 목록(offer list)을 제출하여 이를 토대로 2005년 1월 1일 이전까지 협상을 완료하여야 함. - 이와 같은 일정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부문 역시 협상을 위한 논의가 점차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보건의료서비스분야의 발전과 국민 후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우리의 입장을 정립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노력이 요구됨.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序論 1. 硏究의 背景 및 目的 2. 硏究의 內容 및 方法 Ⅱ. WTO 및 WTO서비스協商의 理解 1. WTO의 理解 2. 保健醫療서비스分野에서의 WTO 規定 Ⅲ. WTO 保健醫療서비스分野의 開放化 및 協商 動向 1. 保健醫療서비스의 經濟的 이슈 2. WTO 保健醫療서비스 協商 現況 및 展望 Ⅳ. 保健醫療서비스部門의 現況 및 産業構造 1. 保健醫療서비스部門의 現況分析 2. 保健醫療서비스部門의 産業構造分析 V. 市場開放에 따른 影響力 分析: CGE 模型 分析 1. CGE 模型의 構成 2. 서비스 交易障壁 3. DDA 協商의 시나리오 4. 分析結果 Ⅵ. 結論 및 政策提言 參考文獻 附 錄 Ⅰ. 組織 및 關聯 協定을 통한 WTO의 理解 Ⅱ. 産業分類表 Ⅲ. DPG方法 分析結果 Ⅳ. CGE模型의 方程式 體系
dc.formatapplication/pdf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rights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KOGL BY-NC-ND
dc.rights.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WTO체제하의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개방협상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
dc.typeBook
dc.type.local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고숙자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윤강재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정영호
dc.type.other연구보고서
dc.identifier.localId연구보고서 2002-05
dc.identifier.localIdResearch Monographs 2002-05
dc.subject.kihasa국제사회보장
dc.subject.kihasa보건의료 서비스
KIHASA 주제 분류
사회보장 일반 > 국제사회보장
보건의료 > 보건의료 서비스
메타데이터 간략히 보기

다운로드 파일

공유

qrcode
공유하기
Cited 2 time in

아이템 조회 수, 다운로드 수

Loading...

라이선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