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
dc.contributor.author | 정영호 |
dc.contributor.author | 박순찬 |
dc.contributor.author | 고숙자 |
dc.contributor.author | 윤강재 |
dc.date.accessioned | 2010-11-08T11:09:38Z |
dc.date.available | 2010-11-08T11:09:38Z |
dc.date.issued | 2002 |
dc.identifier.isbn | 89-8187-271-6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38 |
dc.description.abstract | WTO 회원국들은 1999년 시애틀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협상을 출범시키는데 실패하였으나 2001년 11월 도하개발아젠다(DDA) 출범에 성공하여 심각한 침체상태에 있는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함. - DDA는 시장개방 문제와 규범관련 문제 등 다수회원국의 관심사항과 함께 개도국의 이익과 관심, 그리고 개발문제의 본격적 검토 등이 주요 의제라 할 수 있음. 이러한 DDA 출범에 따라 관세를 비롯한 무역장벽의 감축, 새로운 무역규범의 수립을 통하여 우리의 대내외 경제 여건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서비스부문 협상은 서비스 이사회에서 “협상지침 및 절차”에 따라 2002년 6월 30일까지 각국의 양허 요구사항 목록(request list)을 제출하고 2003년 3월 30일까지 양허 수용사항 목록(offer list)을 제출하여 이를 토대로 2005년 1월 1일 이전까지 협상을 완료하여야 함. - 이와 같은 일정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부문 역시 협상을 위한 논의가 점차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보건의료서비스분야의 발전과 국민 후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우리의 입장을 정립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노력이 요구됨.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Ⅰ. 序論 1. 硏究의 背景 및 目的 2. 硏究의 內容 및 方法 Ⅱ. WTO 및 WTO서비스協商의 理解 1. WTO의 理解 2. 保健醫療서비스分野에서의 WTO 規定 Ⅲ. WTO 保健醫療서비스分野의 開放化 및 協商 動向 1. 保健醫療서비스의 經濟的 이슈 2. WTO 保健醫療서비스 協商 現況 및 展望 Ⅳ. 保健醫療서비스部門의 現況 및 産業構造 1. 保健醫療서비스部門의 現況分析 2. 保健醫療서비스部門의 産業構造分析 V. 市場開放에 따른 影響力 分析: CGE 模型 分析 1. CGE 模型의 構成 2. 서비스 交易障壁 3. DDA 協商의 시나리오 4. 分析結果 Ⅵ. 結論 및 政策提言 參考文獻 附 錄 Ⅰ. 組織 및 關聯 協定을 통한 WTO의 理解 Ⅱ. 産業分類表 Ⅲ. DPG方法 分析結果 Ⅳ. CGE模型의 方程式 體系 |
dc.format | application/pdf |
dc.language | kor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c.publisher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dc.rights |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
dc.rights | KOGL BY-NC-ND |
dc.rights.uri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
dc.rights.uri |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
dc.title | WTO체제하의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개방협상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 |
dc.type | Book |
dc.type.local | Report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고숙자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윤강재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정영호 |
dc.type.other | 연구보고서 |
dc.identifier.localId | 연구보고서 2002-05 |
dc.identifier.localId | Research Monographs 2002-05 |
dc.subject.kihasa | 국제사회보장 |
dc.subject.kihasa | 보건의료 서비스 |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