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하의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개방협상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

제목
WTO체제하의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개방협상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
저자

정영호; 박순찬; 고숙자윤강재

발행연도
200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WTO 회원국들은 1999년 시애틀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협상을 출범시키는데 실패하였으나 2001년 11월 도하개발아젠다(DDA) 출범에 성공하여 심각한 침체상태에 있는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함.
- DDA는 시장개방 문제와 규범관련 문제 등 다수회원국의 관심사항과 함께 개도국의 이익과 관심, 그리고 개발문제의 본격적 검토 등이 주요 의제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DDA 출범에 따라 관세를 비롯한 무역장벽의 감축, 새로운 무역규범의 수립을 통하여 우리의 대내외 경제 여건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서비스부문 협상은 서비스 이사회에서 “협상지침 및 절차”에 따라 2002년 6월 30일까지 각국의 양허 요구사항 목록(request list)을 제출하고 2003년 3월 30일까지 양허 수용사항 목록(offer list)을 제출하여 이를 토대로 2005년 1월 1일 이전까지 협상을 완료하여야 함.
- 이와 같은 일정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부문 역시 협상을 위한 논의가 점차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보건의료서비스분야의 발전과 국민 후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우리의 입장을 정립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노력이 요구됨.
목차
Ⅰ. 序論
1. 硏究의 背景 및 目的
2. 硏究의 內容 및 方法

Ⅱ. WTO 및 WTO서비스協商의 理解
1. WTO의 理解
2. 保健醫療서비스分野에서의 WTO 規定

Ⅲ. WTO 保健醫療서비스分野의 開放化 및 協商 動向
1. 保健醫療서비스의 經濟的 이슈
2. WTO 保健醫療서비스 協商 現況 및 展望

Ⅳ. 保健醫療서비스部門의 現況 및 産業構造
1. 保健醫療서비스部門의 現況分析
2. 保健醫療서비스部門의 産業構造分析

V. 市場開放에 따른 影響力 分析: CGE 模型 分析
1. CGE 模型의 構成
2. 서비스 交易障壁
3. DDA 協商의 시나리오
4. 分析結果

Ⅵ. 結論 및 政策提言

參考文獻

附 錄
Ⅰ. 組織 및 關聯 協定을 통한 WTO의 理解
Ⅱ. 産業分類表
Ⅲ. DPG方法 分析結果
Ⅳ. CGE模型의 方程式 體系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2-05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338
ISBN
89-8187-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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