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19년 한국의 연금개혁 논쟁과 연금정치: 계층, 세대담론의 시작과 사회적 대화

Abstract

이 글은 지난 2년간 우리나라 연금개혁 논쟁을 살펴보면서, 우리 사회 의 연금정치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다. 이를 위해 제4차 국민연 금 재정계산, 정부의 국민연금종합운계획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 특위에서 다뤄진 연금개혁 이슈와 주요 논점을 정리하고, 연금정치에 갖 는 의의를 살펴보았다. 연금개혁 논의에서는 재정안정화 의제에 관한 두 관점 —적립방식 관점에서 사전적립을 강조하는 견해와 부과방식 관점에 서 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를 강조하는 견해— 과, 소득보장 의제에 관한 두 관점-다층노후소득보장 관점과 공적연금 중심 소득보장 관점-이 충돌 하다. 연금제도를 둘러싼 계층정치에 있어서는 사각지대 규모와 전망에 대한 인식 차이, 세대정치와 관련해서는 세대간 공정성에 대한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동일 부담 주장과 미래세대의 동일 급여 확보 주장이 충돌하다. 2018년~2019년 상반기 동안 연금정치를 연금논쟁 측면에서 평가하 면, 의제를 집약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개혁의 동력을 잃은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