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호영역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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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유휘
dc.date.accessioned2020-02-07T04:47:01Z
dc.date.available2020-02-07T04:47:01Z
dc.date.issued2019-06-30
dc.identifier.issn1226-0525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3710
dc.description.abstract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개호영역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일본 개호영 역을 중심으로 이주노동 관련 정책의 발달과 이주노동 현황을 살펴보고 개호영역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어 떠한 특징과 쟁점을 가지는지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한다. 일본은 2008년 EPA 개호복지사 프로그램을 도 입하면서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고 2017년 ‘개호’ 재류자격이 신설되고 2019년 개호를 포함한 인력부족 분야에서 ‘특정기능’ 재류자격이 신설되는 등 이주노동자 정책이 최근 확대되었다. 일본 개호영역 에서 이주노동을 활용하는 정책으로 EPA 개호복지사 프로그램과 개호 재류자격 제도가 있다. 현행 정책은 주로 시설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을 활용하고 개호복지사 자격을 갖춘 이주노동자가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적용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 개호영역 이주노동자 정책은 개호영역 일자리 부 족을 개선하지는 못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서비스 질 저하를 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 도록 설계되어 있고 내국인과 동등한 노동조건을 적용함으로써 개호노동 전반의 근로조건 악화나 이주노동 자 인권 침해를 방지하였다. 일본 개호영역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한국 장기요양제도에 주는 시사점은 이주 노동을 수용하는 제도는 단순히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며 서비스의 질과 기존 돌봄노동시장, 이주노동자 인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dc.format.extent32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사회정책학회
dc.title일본 개호영역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사례연구
dc.title.alternativeA case study on migrant care worker policy in Japanese long-term care
dc.typeArticle
dc.type.localArticle(Academic)
dc.subject.keyword개호보험
dc.subject.keyword이주노동자
dc.subject.keyword노동이주정책
dc.subject.keyword일본
dc.subject.keywordEPA 개호인력
dc.subject.keywordlong-term care
dc.subject.keywordmigrant care worker
dc.subject.keywordlabour migration policy
dc.subject.keywordJapan
dc.subject.keywordEPA care worker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김유휘
dc.identifier.localIdKIHASA-3063
dc.citation.title한국사회정책
dc.citation.volume26
dc.citation.number2
dc.citation.date2019
dc.citation.startPage33
dc.citation.endPage64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한국사회정책, vol. 26, no. 2, pp. 33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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