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율 변동의 원인 분해 및 정책과제

Abstract

이 연구는 기초연금 도입 등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외형적 다양성에도 현재까지 노인빈곤율이 계속 높은 수준에 머무르는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한다. 가계동향조사(2006~2016)를 기준으로 섀플리분해를 통해 기간별 노인빈곤율 변동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의 빈곤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모든 기간에 대하여 인구고령화가 노인빈곤율 상승의 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다. 2006년과 2016년 사이 가처분소득의 20% 이하에서 노인빈곤이 완화됨을 보았을 때, 정부의 관련 정책이 다른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고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한 노인빈곤율 하락을 이끌어 낼 만큼 충분하지 못한 것일 뿐 정책효과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복지패널조사(2005~2017)를 통해 노인관련 공적이전제도별 빈곤감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의 빈곤 감소 효과가 가장 크고 최근으로 올수록 긍정적 효과가 커지고 있는 반면에 기초생활보장제도 효과는 정체하고 있으며, 최근 확대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일정 정도 노인빈곤을 완화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고령화패널자료를 통해 노인들의 경제활동과 빈곤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제활동 참여가 노인빈곤 해소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큰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공적소득보장 확대로 인한 고령자 고용률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실효성 있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확립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기능 정비를 통한 연금제도 내실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나 노인 일자리 지원, 근로장려세제 등 조세를 재원으로 한 제도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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