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과거의 인구 통제적 성격의 출산 장려 정책을 폐기하는 한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악화 일로에 있는 초저출산 현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저출산 상황에 대한 ‘적응’을 강조하는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인구변동은 ‘적응’ 조치들만을 통해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근본적 원인에 해당하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이 원고는 저출산 대응 정책의 ‘다면적’ 성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직접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조치들을 중심으로 인구정책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