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현황과 과제: 지속가능성 확보를 중심으로

Abstract

2020년 보건의료정책의 가장 큰 화두는 지속가능성 확보가 될 전망이다. 보건의료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지켜 주는 든든한 제도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국민이 마음 편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제도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기존의 재정관리정책은 지출 효율화를 위한 재정 절감 방안에 중점을 둔 반면, 최근의 재정관리정책 기조는 꼭 필요한 분야의 투자는 확대하되 불필요한 재정은 절감하는 스마트 지출(Smart Spending)을 추구하고 있다. 기존의 의료 이용 행태를 고려하지 않은 양적 확대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벗어나 앞으로의 보건의료정책은 꼭 필요한 분야의 보장성은 확대하되 불필요한 분야는 개선하는 정책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스마트 지출의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해 2020년 추진이 필요한 주요 정책 과제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마음 편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보건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 마련되고, 이러한 과실이 미래세대까지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