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건강영향평가 도입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주요 외국의 건강영향평가제도를 소개하고, 사후적 건강영향평가의 일환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빈곤과 건강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빈곤으로 인해 건강 수준이 취약해지고, 이는 다시 소득감소로 이어지는 경로 속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건강영향평가를 하였다. 이를 통해 건강영향평가를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에 대한 평가로 보고, 건강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정책과 사회정책의 도입에서 필요한 건강영향평가 방법, 지역사회에서의 건강영향평가 등의 측면에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건강영향평가는 다양한 건강 문제 중에 문제 크기가 증가하고 있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예측하고, 사전 예방의 효과가 큰 사업의 우선순위를 도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수명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가 향후 건강영향평가사업 수행과 연구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