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 근로능력평가
; 근로연계
; 장애 개념
; 직접 장애평가
; 장애등급제
; 장애추가비용
발행연도
2018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최근 장애소득보장제도 및 고용지원제도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열악한 경제 상태가 지속됨. 이는 현 소득보장제도 및 고용지원제도의 수급대상 적절성에 대한 제고와 함께 소득보장과 고용서비스 연계체계의 구축 필요성을 제기함. · 수급대상 기준의 부적절성은 장애등급제의 폐지와 근로능력평가의 도입을 요구함. 실제 근로능력과 관련성이 낮은 의학적 기준인 장애등급 대신 실질적인 근로능력평가가 필요하며,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2022년 도입 전까지 도구개발, 적용방안 마련, 시범사업 등의 조치가 필요함. · 또한 근로능력평가의 도입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는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평가체계 내에서 장애소득보장과 고용서비스의 연계를 필수적으로 요구함. · 장애인의 경제적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소득보장 및 고용지원이 중요하지만, 지출 측면에서의 지원도 중요함. 이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문제임. 현재 장애추가비용 보전급여가 존재하지만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대별 추가비용의 차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이를 고려한 급여의 현실화와 급여체계의 개편이 요구됨.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23 제2절 연구내용 26
제2장 장애인 근로능력평가 및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방안 29 제1절 들어가며 31 제2절 장애평가의 이념형과 국외사례 33 제3절 국내 근로능력평가모형 도입 논의 42 제4절 근로능력평가체계의 구축 전략 47
제3장 장애인 기초근로능력 실태조사 및 근로능력평가도구 검증 61 제1절 들어가며 63 제2절 매뉴얼의 제작 원칙과 방법 80 제3절 매뉴얼 항목별 내용 구성 91 제4절 장애인 기초근로능력평가 기초 분석 104 제5절 기초근로능력평가도구 검증(항목 설정) 135 제6절 기초근로능력평가도구 검증(변별력) 141
제4장 장애추가비용 실태분석 및 지원체계 개편방안 159 제1절 들어가며 161 제2절 국내외 장애추가비용 보전급여 현황 162 제3절 분석방법 176 제4절 장애추가비용 지출실태 및 보장수준 181 제5절 장애추가비용 차등지원 방안 197 제6절 장애추가비용 급여체계 개편 방안 214
제5장 결론 및 제언 219 제1절 장애인 근로능력평가체계 구축 관련 향후 과제 221 제2절 장애인 근로능력평가도구 개발 관련 향후 과제 222 제3절 장애추가비용 지원체계 관련 향후 과제 223
참고문헌 225
부 록 229 [부록 1] 장애인 기초근로능력 실태조사 조사표 229 [부록 2] 장애인 근로능력평가표 237
